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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의안 | 회기, 발언자, 제목, 발의일, 본문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2020-07-10 제280회 임시회 오인열

1. 정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에 대해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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