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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 회기, 발언자, 제목, 발의일, 본문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0-07-10 제280회 임시회 김창수

1. 정 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주택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실태조사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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