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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안선희 의원)

의안 | 회기, 발언자, 제목, 발의일, 본문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안선희 의원) 2021-03-02 제286회 임시회 안선희,이상섭

1. 제안 이유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 안 제3)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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