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