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2021-03-02 제286회 임시회 안돈의 |
1. 제안 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바.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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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회기명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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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창수 의원) | 김창수 | |
300 |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재‧이복희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이금재,이복희 |
299 |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안돈의 |
298 |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송미희 |
297 |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이금재,이상섭,홍헌영 |
296 |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안선희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안선희,이상섭 |
295 |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 오인열 | |
294 |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창수 의원) | 제286회 임시회 | 김창수 |
293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이상섭 의원) | 제284회 임시회 | 이상섭,홍헌영 |
292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 제284회 임시회 | 안선희,이금재,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