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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의안 | 회기, 발언자, 제목, 발의일, 본문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2021-03-02 제286회 임시회 안돈의

1. 제안 이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안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안 제7)

.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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