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구 조정 확정에 대한 금모래초의 반대입장 기자회견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 소래초에 재학 중인 시흥센트럴푸르지오(이하 시센푸)학생들이 금모래초등학교로 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반대 의사를 밝힌다.

1) 학구 조정의 원칙을 지켰는가? 
 
  ▶시흥시 교육청
   사전에 학교ㆍ학부모ㆍ지역 주민 및 해당 읍면,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한다. 
 
  ▶금모래초 
   교육기본법 제5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학구 조정 시 해당 학군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두 차례나 이루어진 협의회에 시의원,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들만 참여하여 이루어진 절차가 생략된 잘못된 학구 조정임. 

2)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학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가?
  

3) 금모래초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피해1> 학구 조정 때 교실 부족으로 인해 특별실, 돌봄 교실 등이 일반 교실로 전환됨
피해2> 중앙복도에 벽을 세워 교실이나 특별실로 만듬.
피해3> 부족한 교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등 리모델링 공사 시 분진 등의 피해
피해4> 코로나 시국에 기존 학생수 대비 20% 인원이 추가 유입됨으로 인한 
       공중 보건 등에 취약하여 감염위험률은 보다 상승 됨. 
피해5> 운동장이나 화장실등 제반 시설의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만 늘어남으로 인해 
       화장실, 운동장 수요량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함. 
피해6>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음. (교사당 학생 수 평균 증가, 특별실 등의 어려움)
피해7>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등 학습 분위기 저하 
피해8>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불화 조성
피해9> 유입 학생 수가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병설 유치원까지 없어질 위기.
피해10> 잘못된 행정에 따른 소명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가정에서의 공백이 길어지고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 중. 

 따라서 이번 학구 조정은 금모래초등학교의 구조적, 환경적인 요소,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아 도리어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학령인구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초등학생 누구라도 똑같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