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일

받  음  시흥시의회의장

참  조

제  목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개정안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의원  (서명)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찬 성 자 서 명 부

의원명	서 명	비 고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2907		발의년월일 : 2018. 7. 10.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외 2인

1. 개정 이유

○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선진의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2조제3항)

- 구금상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

- 법원의 무죄판결 시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625,470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 ②항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2018.1.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그 밖의 사항

○ 현행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5  조례 제 268호

개정 1992.  2. 29  조례 제 296호

1994.  8. 12  조례 제 376호

1995.  7. 29  조례 제 413호

1995.  8. 28  조례 제 418호

1996.  2. 21  조례 제 443호

2000.  2. 11  조례 제 613호

2001. 10. 27  조례 제 685호

2004.  2. 23  조례 제 787호

2005. 10. 19  조례 제 860호

전문개정 2006.  6. 24  조례 제 888호

개정 2008.  1.  9  조례 제 971호

전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625,470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

구 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실비

비고 : 1. 국외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나.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