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일

받  음  시흥시의회의장

참  조

제  목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개정안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의원  (서명)

외   인

(찬성자 명단 별첨)

찬 성 자 서 명 부

의원명	서 명	비 고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용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용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8		발의년월일 : 2018. 7. 16.
			발 의 자 : 노용수 의원 외 6인

1. 개정 이유

○ 의원총선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살펴보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연도 예산 결산을 승인

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총 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할 경우에는 9일 이내로 실시하고,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9일 이내로 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기운영) ① (생략) ②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서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③ ~ ④ (생략)	제5조(회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   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   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2. 11  조례 제 612호

개정 2002.  5.  9  조례 제 707호

2004.  1. 12  조례 제 774호

전문개정 2006.  7. 21  조례 제 901호

일부개정 2011.  6. 13  조례 제119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  2.  7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16.  5. 10  조례 제15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 6. 13〉

②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 5. 10〉

② 삭제〈2016. 5. 10〉

③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 6. 13, 2012. 2. 7〉

④ 제1항 및 제3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2. 2. 7〉

제5조(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당해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작성한다.

②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③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6. 13〉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5. 10〉

〔제목개정 2016.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

부칙〈2006. 7.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13 조례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칙〈2012. 2. 7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10 조례 제1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16년 6월 9일에 집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