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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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2906		제출년월일 : 2018.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사유)

○ 능곡동과 정왕1동에 복합으로 신축중인 능곡동 및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가 금년도 10월부터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 이에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이해·적용과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민간위탁내용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시설 및 인력 운영, 관리

- 청소년 수련활동, 동아리 지원, 강의, 기타 청소년 참가 행사지원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참가 ‧ 운영

3. 민간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4.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및 환경 등에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맞춤형의 참가 기회 제공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도출

○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우수법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 가능

○ 청소년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청소년활동 활       성화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

5. 민간위탁 예정시설 현황

○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능곡로 132 (능곡동 710)	9,138㎡ (청소년문화의집 1,855㎡)	120,528천원 (2018년 민간위탁금)	지하1층 ~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능곡동복합 커뮤니티센터

- 공간구성 : 총 13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  연습실, 요리실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영상미디어실, VR실, 준비실)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등 프로그램운영

○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연면적	소요예산	규모	운영인력	비고
정왕대로233번길33 (정왕동 1800-6)	12,976㎡ (청소년문화의집 1,426㎡)	-	지하1층 ~지상5층 (청소년문화의집 3층)	4인 (청소년지도사)	어울림국민 체육센터

- 공간구성 : 총 12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다목적실, 밴드실, 노래  연습실, 진로상담실, 다목적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VR실, 북카페) 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3인을 두어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 청소년팀장 정성숙 / 주무관 장지인 (☎310-3485)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     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    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    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    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

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평생교육 진흥사업, 청소년육성 및 진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사무

(단, 공유재산의 운영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시흥시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운영을 위한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금	120,528	600,000	650,000	700,000	750,000
	자산구입	0	0	0	0	0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금	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자산구입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과      장  이덕환(031-310-3480)

청소년팀장  정성숙(031-310-3481)

담  당  자  장지인(031-310-34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20,528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5,520,528
소 계		120,528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사업비		120,528	600,000	650,000	700,000	750,000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사업비		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재원 조달		120,528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5,520,52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528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5,520,528
	지방세수입	120,528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5,520,528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