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01		제출년월일 : 2018.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 조항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04. 20. ∼ 05. 1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지역일자리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지역일자리과장 윤 주 호
	팀 장 직위∙성명	노사민정팀장 조 현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지 혜 310-608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현행 제6조와 같음)

【그 밖의 참고자료】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