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 ․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택시 ․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05		제출년월일 : 2018.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 목적, 정의, 명칭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택시ㆍ주차 쉼터의 운영 및 이용의 제한(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5. 4. ∼ 5. 24.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택시ㆍ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ㆍ주차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ㆍ주차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  칭: 시흥시 택시ㆍ주차 쉼터

2. 소재지: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9(정왕동)

제4조(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신 영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석 은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명 숙 (310-2293)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