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ㆍ위생ㆍ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미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단위 무게기준 추가)(별표 1)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안 제12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ㆍ위생ㆍ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2조제7호, 제9조제3항의 단서, 제12조 및 별표1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개별계량장비의 정의와 수수료 징수방법, 설치 및 처리비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음식뮬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양 등 타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적극 주문한 것인 만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본 시범사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 종량기기의 결함에 따른 대책 등 본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봉투, 전용용기, RFID 종량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등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 집행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페기물 RFID 종량기 시범사업 2018년 본예산 반영(99,9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RFID시범사업 실시단지(6개단지 3,272세대)

- 정왕동 : 주공3차, 대림1차, 건영1차

- 목감동 : 한신더휴센트럴파크

- 은행동 : 예스라이프

- 능곡동 : 신안인스빌

‣ 안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개량장비를배출자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7. 19.)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근거 없는 규제규정 삭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인상(안 별표 1)

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를 통합하고 수거량비례요금제로 개선(안 별표 7)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 및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준용

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 하수관거 ⇒ 하수관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마.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규정 정비 및 삭제(안 제6조, 제2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근거 없는 규제규정 삭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별표 1의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 및 노후관로 시설의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총 25%를 연차적으로 인상(2018년 13%, 2019년 12%)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분석결과 총괄원가는 45,210백만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4,381백만원으로 톤당요금 420.39원/㎡, 톤당 처리원가 779.53원/㎡으로 85.43%의 인상요인 및 20,829백만원의 세입 결함액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번 인상을 통해 톤당 처리요금(420.39원→475.04원→532.04원) 및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53.93%→60.93%→68.25%)을 최소한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인 만큼,

‣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함께 그동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물가안정 및 시민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인상율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의 정비, 안 제6조 및 제24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규정을 정비 및 삭제, 안 제23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의 세부화 및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 7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를 통합하고 수거량비례 요금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월)	연도별 요금단가(원/㎥)
		2015년	2016년부터	2018년	2019년부터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300 390 550	320 420 590	360 480 670	410 540 760
일 반 용	1-100 101-300 301-1,000 1,001이상	480 490 550 610	520 530 590 660	590 600 670 750	670 680 760 850
대중탕용	1-500 501-1,500 1,501-2,000 2,001이상	390 430 490 590	420 460 530 640	480 520 600 720	540 590 680 810
공 업 용 (산 업 용)	㎥당	460	500	570	64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고자 함.

○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이용 활성화 및 공원관리의 시민참여 근거 마련-(안 제5조, 제5조의2조)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강사 모집 및 수당지급 신설

- 공원관리를 위한 시민봉사자 운영 및 참여대상, 경비지원 사항 신설

나. 공원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 ----------------- (안 제7조의2)

다.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사항 구체화(안 제8조 ~ 안 제8조의4)

- 공원관리수탁자의 대상규정 및 위탁업무 범위 규정

-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라. 공원내 주차요금 징수 신설 ------------------ (안 제15조)

- 공원내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항목 추가

마.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 (안 제16조의2)

- 공무수행, 「노인복지법」등의 개별법상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시흥시민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바.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 (안 제18조)

- 환불 사유에 대한 구체적 환불 비율 규정

사. 공원시설 훼손시 징수 비용의 기준 마련 ---------- (안 제19조)

- 공원내 식물훼손시 「가로수 조례」 준용

자.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안 제31조)

- 조례 준용 범위를 광장․공공공지로 확대

차. 점용대상 확대 및 공원시설 이용료의 현실화 --- (안 별표 1, 별표 2)

- 점용대상 추가(전력구, 지중정착장치)

- 공원시설 이용의 활성을 위한 다양한 요금 기준 마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와 공원시설 이용도 증대 및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도시생활의 제공을 통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인 만큼, 공원이용 활성화 및 공원관리의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의 구체화 및 공원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시 전체적인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5조의 공원 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측면이나 현재 계획 중인 각종 공원의 지하주차장(멀티주차장) 조성 등 구도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원주차장에 일정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공원은 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주차요금 부과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라는 측면에서 공원별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규정의 신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해당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문정복 의원 외 2인) -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 주요골자 : 공원 내의 주차장 요금 징수 조항을 삭제함

- 심사보고 내용 :  공원은 “공공재”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운영 중인「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도 불부합됨에 따라 안 제15조 중 주차

요금 관련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 아울러, 별표2의 공원시설 이용료(제16조제1항 관련)와 관련해서는 한울공원 및 갯골생태공원 내 캠핑장 및 해수체험장 등에 대한 요금이 공원이용의 활성화와 세외수입의 증대 차원에서 적정한 것인지 비용추계(세입) 및 요금산출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택시 ․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 목적, 정의, 명칭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택시ㆍ주차 쉼터의 운영 및 이용의 제한(안 제4조,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택시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택시쉼터의 위치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 만큼, 권역별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택시쉼터의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함께

‣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택시․주차 쉼터가 본 조례상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