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8년 7월 10일(의안번호 2907)

2.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외 2인

3. 개정이유

○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선진 의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2조제3항)

- 구금상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

- 법원의 무죄판결 시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을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 세금에서 나오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구금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의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