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02호

2. 제 출 일 : 2018.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소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8.7.19.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ㆍ위생ㆍ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미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단위 무게기준 추가)(별표 1)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안 제12조의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ㆍ위생ㆍ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2조제7호, 제9조제3항의 단서, 제12조 및 별표1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개별계량장비의 정의와 수수료 징수방법, 설치 및 처리비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음식뮬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양 등 타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적극 주문한 것인 만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본 시범사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 종량기기의 결함에 따른 대책 등 본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봉투, 전용용기, RFID 종량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등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 집행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 페기물 RFID 종량기 시범사업 2018년 본예산 반영(99,9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RFID시범사업 실시단지(6개단지 3,272세대)

- 정왕동 : 주공3차, 대림1차, 건영1차

- 목감동 : 한신더휴센트럴파크

- 은행동 : 예스라이프

- 능곡동 : 신안인스빌

‣ 안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개량장비를배출자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