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03호

2. 제 출 일 : 2018.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18.7.19.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근거 없는 규제규정 삭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인상(안 별표 1)

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를 통합하고 수거량비례요금제로 개선(안 별표 7)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 및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준용

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 하수관거 ⇒ 하수관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마.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규정 정비 및 삭제(안 제6조, 제24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근거 없는 규제규정 삭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별표 1의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 및 노후관로 시설의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총 25%를 연차적으로 인상(2018년 13%, 2019년 12%)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분석결과 총괄원가는 45,210백만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4,381백만원으로 톤당요금 420.39원/㎡, 톤당 처리원가 779.53원/㎡으로 85.43%의 인상요인 및 20,829백만원의 세입 결함액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번 인상을 통해 톤당 처리요금(420.39원→475.04원→532.04원) 및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53.93%→60.93%→68.25%)을 최소한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인 만큼,

‣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함께 그동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물가안정 및 시민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인상율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월)	연도별 요금단가(원/㎥)
		2015년	2016년부터	2018년	2019년부터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300 390 550	320 420 590	360 480 670	410 540 760
일 반 용	1-100 101-300 301-1,000 1,001이상	480 490 550 610	520 530 590 660	590 600 670 750	670 680 760 850
대중탕용	1-500 501-1,500 1,501-2,000 2,001이상	390 430 490 590	420 460 530 640	480 520 600 720	540 590 680 810
공 업 용 (산 업 용)	㎥당	460	500	570	640

‣ 기타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의 정비, 안 제6조 및 제24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규정을 정비 및 삭제, 안 제23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의 세부화 및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 7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를 통합하고 수거량비례 요금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참고자료 】

시흥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 주요내용

□ 2017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중 시흥시는 톤당요금 25위, 톤당원가 22위, 현실화율 12위로 경기도 평균 톤당요금 530원, 톤당원가 1,826원보다 낮은 톤당요금 420원, 톤당원가 779원으로 금액으로 운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85.43% 보임

▸결산검사 내역                                        (단위:백만원)

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A)	㎥당요금 (원/㎥)	총괄원가 (B)	㎥당원가 (원/㎥)	현실화율 (%)	결함액 (B-A)	인상요인 (%)
2017	24,381	420.39	45,210	779.53	53.93	20,829	85.43

* 인상요인:(총괄원가-하수도사용료수입)/하수도사용료수입

□ 또한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전기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 주요원인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및 당기 운영이 시작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라 처리장비와 관로비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위와 같이 운영에 있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추이 결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적자재원으로 돌아서 국도비 보존사업 및 자체추진 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 노후하수관로 개보수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5% 인상하고자 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 하수사용료 인상안(인상율 25%, 인상시기 2018년 13%, 2019년 12%)

년도	2017년	2018년-13%	2019년-12%	비고
㎥당요금 (원/㎥)	420.39	475.04	532.04	㎥당원가 2017년 기준 (779.53)
현실화율 (%)	53.93	60.93	68.25

□ 2017년 결산 기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현황 검토보고

□ 2017년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p.29 /신한회계법인)에 따르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하수도 사용요율의 총괄원가 보상수준으로 현실화가 제안됨.

⇒ 사용료수익은 243억으로 총괄원가 452억에 달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률이 85.43%로 산정됨

⇒ 결산감사시 비현금수반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370억 수준까지 요금 인상 제시

(52% 인상이 필요)

⇒ 이번 요금인상안은 결산기준 인상률에 못미치는 25% 수준으로 인상폭이 오히려 너무 적은   수준으로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은 별도로 추가 논의 필요함.

※ 25% 인상시 연간 60억정도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총괄원가 대비 결함액에 못미치는 소폭인상임.

□ 낮은 톤당요금 및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총괄원가

⇒ 시흥시 톤당요금은 420.39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로 낮은 수준임

⇒ 2017년 특별회계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7년 779.53원인 톤당원가는 2018년 이후 1,000원 이상으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그 근거는 1,000억원대 사업인 월곶에코피아가 절차에 따라 2018년도 자산으로 등록되면 당장 2018년도부터 감가상각비 반영 및 BTO관련 비용이 수반되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및 BTL관련 임대료 등 앞으로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일반회계 지원금 126억이상 지원 필요

⇒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할시 2017년 결산기준 최소 126억이상 자금 지원이 절실함.

※ 2017 총괄원가 45,210백만원 - 감가상각비 81,55백만원 - 하수도요금 24,381백만원 = 12,674백만원

⇒ 이는 2017년도 기준이며 당장 2018년도에는 총괄원가의 수직상승이 예견되므로,

일반회계 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임.

⇒ 이번 25% 인상안은 향후  2~ 3년 안에 다시 재인상을 논의해야 할 만큼 최소한의 인상률로, 시민들의 인상 체감 및 물가안정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ex) 부천시의 경우 2015~2017년까지 최종 70% 인상으로 2017년 결산기준 현실화율이    97%로 경기도내 1위를 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