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04호

2. 제 출 일 : 2018.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공원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18.7.19.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고자 함.

○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원이용 활성화 및 공원관리의 시민참여 근거 마련-(안 제5조, 제5조의2조)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강사 모집 및 수당지급 신설

- 공원관리를 위한 시민봉사자 운영 및 참여대상, 경비지원 사항 신설

나. 공원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 ----------------- (안 제7조의2)

다.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사항 구체화(안 제8조 ~ 안 제8조의4)

- 공원관리수탁자의 대상규정 및 위탁업무 범위 규정

-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라. 공원내 주차요금 징수 신설 ------------------ (안 제15조)

- 공원내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항목 추가

마.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 (안 제16조의2)

- 공무수행, 「노인복지법」등의 개별법상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시흥시민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바.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 (안 제18조)

- 환불 사유에 대한 구체적 환불 비율 규정

사. 공원시설 훼손시 징수 비용의 기준 마련 ---------- (안 제19조)

- 공원내 식물훼손시 「가로수 조례」 준용

자.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안 제31조)

- 조례 준용 범위를 광장․공공공지로 확대

차. 점용대상 확대 및 공원시설 이용료의 현실화 --- (안 별표 1, 별표 2)

- 점용대상 추가(전력구, 지중정착장치)

- 공원시설 이용의 활성을 위한 다양한 요금 기준 마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와 공원시설 이용도 증대 및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도시생활의 제공을 통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인 만큼, 공원이용 활성화 및 공원관리의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의 구체화 및 공원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시 전체적인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5조의 공원 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측면이나 현재 계획 중인 각종 공원의 지하주차장(멀티주차장) 조성 등 구도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원주차장에 일정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공원은 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주차요금 부과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라는 측면에서 공원별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규정의 신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해당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문정복 의원 외 2인) -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 주요골자 : 공원 내의 주차장 요금 징수 조항을 삭제함

- 심사보고 내용 :  공원은 “공공재”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운영 중인「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도 불부합됨에 따라 안 제15조 중 주차

요금 관련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 아울러, 별표2의 공원시설 이용료(제16조제1항 관련)와 관련해서는 한울공원 및 갯골생태공원 내 캠핑장 및 해수체험장 등에 대한 요금이 공원이용의 활성화와 세외수입의 증대 차원에서 적정한 것인지 비용추계(세입) 및 요금산출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