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     흥     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 안 번 호	2899		제출년월일 : 2018.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결산총괄

◦ 세입결산액    2,238,911,415,300원

◦ 세출결산액    1,101,490,461,372원

◦ 잉  여  금    1,137,420,953,928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04,892,414,625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21,326,60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8,907,212,694원임.

2)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1,070,152,702,010원

◦ 세출결산액    802,437,641,871원

◦ 잉  여  금    267,715,060,139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75,040,151,69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68,593,42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106,315,027원임.

3) 공기업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1,060,275,393,293원

◦ 세출결산액    267,232,993,006원

◦ 잉  여  금    793,042,400,287원

이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4,205,442,2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853,2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8,811,104,857원임.

4) 기타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108,483,319,997원

◦ 세출결산액    31,819,826,495원

◦ 잉  여  금    76,663,493,502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646,820,715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879,977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989,792,810원임.

나.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2017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외 293건

204,892,414,625원으로

◦ 명시이월비는     76건    30,948,806,650원

◦ 사고이월비는    128건    21,321,024,182원

◦ 계속비이월비는   90건   152,622,583,793원임.

다. 기금 및 재산의 결산

1) 기금

2017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식품진흥기금』외 4종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1,830,975,031원임.

2) 공유재산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합    계      2,904,760,241,848원

◦ 행정재산      2,281,875,322,037원

․ 공용재산      630,796,231,728원

․ 공공용재산  1,512,890,046,578원

․ 기업용재산     94,332,945,815원

․ 보존용재산     43,856,097,916원

◦ 일반재산         622,884,919,811원임.

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   권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0,178,345,911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9,339,058,070원과 특별회계 839,287,841원임.

2) 채   무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임.

마. 금고의 결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2,237,514,580,77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 2,238,911,415,300원과

1,396,834,53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은 1,101,490,461,372원으로

세출결산 총액 1,101,490,461,372원과 일치함.

구 분		세 입(원)	세 출(원)	비고(사유)
금고결산 (가)		2,237,514,580,770	1,101,490,461,372
결산총액 (나)		2,238,911,415,300	1,101,490,461,372
차 액 ((가)-(나))		△1,396,834,530	0
	일반회계	0	0
	기 타 특별회계	0	0
	상 수 도 특별회계	△872,025,840	0	가상계좌 및 간편e-납부 수납분 미이체 세입
	하 수 도 특별회계	△524,808,690	0
	공영개발 특별회계

바. 복식부기회계 결산

(단위 : 원)

회계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운영차액
계	7,621,553,302,795	1,973,046,364,553	5,648,506,938,242	758,432,348,924	912,383,527,325	(153,951,178,401)
일반회계	4,618,699,970,658	54,446,958,364	4,564,253,012,294	679,549,588,996	811,697,203,887	(132,147,614,891)
기타특별회계	196,196,109,717	283,805,755	195,912,303,962	11,741,534,034	30,423.936,316	(18,682,402,282)
기금회계	63,258,920,095	0	63,258,920,095	1,079,707,574	4,833,727,223	(3,754,019,649)
공기업	2,830,994,060,325	1,946,315,600,434	884,678,459,891	77,075,105,360	76,442,246,939	632,858,421
내부거래	(87,595,758,000)	(28,000,000,000)	(59,595,758,000)	(11,013,587,040)	(11,013,587,040)	0

사. 성과보고서 결산

(단위 : 개, %)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수	달성률 (A/B)
14	104	199	173	26	87

□ 덧붙임

1.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4. 2017년도 재무제표

5. 2017년도 성과보고서

6. 시흥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7. 2017년도 시흥시공영개발사업결산보고서

8.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9. 2017년도 시흥시상수도사업보고서

10. 시흥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11. 2017년도 시흥시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

참     고     자     료

(관계법령 조문)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 2. (생략)

3. 결산의 승인

4. ~ 11. (생략)

제134조(결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이상 10명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③(생략)

제84조(결산검사 사항)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 ④ (생략)

3.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          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4.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       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 ② (생략)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생략)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 ③ (삭제)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결산)①(생략)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 등)① 법 제35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 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산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 보고서(계속비와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 조서

11. 전년도 이월액 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 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7.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