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    흥    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 안 건 명 :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재정법 제 43조

□ 제안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함.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2900		제출년월일 : 2018.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골자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계	4,451,143
일반예비비 소계	3,887,143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29,271
공사대금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3,857,87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564,000
재난지원금 지급	2,000
재난지원금 지급(2차)	10,000
이재민 생필품 및 비상약품 등 구입	72,000
재난지원금 지급(3차)	480,000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6,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3,887,143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3,880,901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3,887,143	3,880,901
관광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7-04-05	9,471	9,46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2017-04-05	19,800	13,560
도로과	도로시설	배상금등	2017-11-29	3,857,872	3,857,872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2,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564,000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519,201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564,000	519,201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10	2,000	2,000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1차)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19	10,000	10,000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2차)
주민생활과	재해구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28	72,000	28,085	7.2~7.4 집중호우 이재민 생필품 구입 및 식사제공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8-07	480,000	479,116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3차)

참     고     자     료

(관계법령 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