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서

의원명	이 상 섭	답변자	서면
제 목	(가칭)배곧동이 책임읍면동(대동제)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문요지) - (가칭)배곧동이 책임읍면동(대동제)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문내용) - 현재 배곧신도시 일대는 행정구역상 정왕4동의 관할에 있고, 시 정부에 서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왕4동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 시 분동(가칭 배곧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칭)배곧동이 분동되더라도 향후 인구증가에 따라 (가칭)배곧1동, 배곧2동 등으로 또 다시 분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함. ① 현재 정왕4동 분동 추진계획은? ② 현재 시행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대동제)에 대한 시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조직개편 시 책임읍면동제(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야동에 대한 계획은?> ③ 향후 배곧인구 증가 시 배곧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지 않고 대동제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가칭)배곧동을 대동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법적 /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 정부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대동제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

배곧동이 책임읍면동(대동제)으로 지정이 가능한가?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행정과

□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질문내용〉

○ 배곧동이 책임읍면동(대동제)으로 지정이 가능한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대동제)에 대한 시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조직개편 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야동에 대한 계획은?>

② 향후 배곧인구 증가 시 배곧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지 않고 대동제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가칭)배곧동을 대동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법적ㆍ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대동제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

□ 답변내용

○ 정왕4동은 분동요건을 충족하여 행정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8일 개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야신천 책임읍면동은 2015년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복지ㆍ안전 등 분야에 있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다다커뮤니티 개소 및 운영,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정부3.0우수사례 선정), 인허가 및 주민불편민원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 등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동 역할 및 지위 약화, 주민지원행정과 인허가 및 지도ㆍ단속 행정 병행 추진, 주민소통창구 역할 부재 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 시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책임읍면동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책임읍면동 기능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겠습니다.

○ 책임읍면동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라 동의 인구가 7만이상이면서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된 동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 배곧동은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일 행정구역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야ㆍ신천동과 달리 책임읍면동 시행에 적합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책임읍면동 설치에 대한 배곧동 주민들의 합치된 의사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