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서

의원명	이 상 섭	답변자	서면
제 목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
(질문요지) -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중지한사례에 대하여
(질문내용) ①시흥시 28개소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2013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조사하다가 취락 지구 경제를 기준으로 개발구역해제는 불가하며 형황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시설물(가구수 산정제외)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 용역을 중지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②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왜 해제하려했으며 불법이 있어 해제를 할 수 없었다는 용역 결과에 대하여 납득도 가지 않지을 뿐 아니라 용역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③ 용역을 중단 하게 된 실제 이유를 납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도시정책과

□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질문내용〉

○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용역

□ 답변내용

○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중지한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9년 9월에 31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3개 취락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총28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은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구만이 해당되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면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에 의한 건축행위가 허용되어 토지의 대지화가 가능합니다.

○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인“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으로 주택 호수가 증가하는 취락지구가 생겨남에 따라,
2013년 4. 16. 일자로 취락지구 28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분석을 위하여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인
“1만제곱미터 당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마을은 총28개 지구 중 11개 지구만이 해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주택호수에 충족되는 11개 지구를 검토한 결과 해제는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적에서 30퍼센트의 면적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해제 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불가하여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2015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분석용역 결과를 관련 취락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드렸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현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물이 없어야 가능하기에, 특히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 우리 시의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함에 있어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미 충족, 해제 지역의 면적 감소에 형평성 문제 등의 사정으로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면적에서 30퍼센트 면적(가산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취락지구의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력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