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서

의원명	김 창 수	답변자	서면
제 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내용) - 시흥시는 주변 도시보다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목감, 은계, 배곧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30~40대 연령층의 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육아문제, 학교(교육)문제 등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함. 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에 추진했던 주요사업 내용과 자체 평가를 해 본다면(결과분석)? ② 육아문제, 학교문제, 놀이시설 확충 등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한 단기 / 중장기 대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하여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기획평가담당관

□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질문내용〉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에 추진했던 주요사업 내용과 자체 평가를 해 본다면(결과분석)?

□ 답변내용

○ 2017년 3월 31일자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은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분산된 인구정책 서비스를 집중화 하는 한편,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시흥아이 → 가보다 프로젝트 → 인구포럼으로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였고 시민, 공무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구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2017년에는 6대분야 6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2017년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7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외적 성과로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우리시 인구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2017년도에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저출산”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needs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육아문제, 학교문제, 놀이시설 확충 등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한 단기 / 중장기 대책은?

□ 육아문제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다문화지원과)

○ 사업개요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355가정이 이용하였습니다.

○ 단기 대책(2019년도 계획)

- 2019년에는 아이 돌보미를 10명 이상 추가 선발하여
신도시 지역(배곧, 목감 등)의 늘어난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선발된 돌보미는 신청이 몰려 대기가 발생하는 시간대(출퇴근시간대 등)에 우선 배치하여, 신청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아이돌보미 수급 관리를 통해 대기 수요를 최소화 하고,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육아문제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다문화지원과)

○  사업개요

- 우리시는 총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부모들 간 육아정보 공유, 교육·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단기 대책(2019년도 계획)

- 현재 관공서와 아파트단지에서만 운영 중이나, 동별 수요조사 후 원도심지의 연립주택 및 유휴공간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시흥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시 특색에 맞는 육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육아문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여성아동과)

○ 단기 대책(2019년도 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무상임대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2022년까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 또는 신축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8년(30개소)→‘19년(37개소)→‘20년(44개소)→‘21년(51개소)→‘22년(58개소)

□ 육아문제 :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정왕보건지소)

○ 사업내용

-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산전검사·철분제·엽산제 지원, 조제분유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시흥형출산육아학교, 모유수유클리닉 등 예비부모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 단기·중장기 대책

- 임신·출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부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학교문제 : 개발지역 학교신설 및 개교지연 문제 대책(교육청소년과)

○ 현황(문제점)

- 개발지역 내 교육부 학교신설 기준이 엄격하여, 학교설립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습권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지난해 두 차례 교육부와의 학교신설 대책회의 개최 결과 2017년 이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107개 심사의뢰 학교 중 71개교가 승인되어,  평균 66%의 승인율로 2014년~2016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심사기준으로인하여 소규모학교 설립계획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경기도 31개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규모 학교 설립 심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도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밀학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배곧신도시 8개, 목감지구 4개, 장현지구 2개, 은계지구 1개의 학교가 설립 또는 설립 중에 있어 점차적으로 과밀학급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지역 내 유입 학생 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교용지가 존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과밀학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놀이시설 확충 :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공원관리과)

○ 사업개요

-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총 93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시민+전문가+행정”학습모임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 단기대책(2019년도)

- 기존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물놀이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정왕동 젊음과패기공원, 목감동 산현공원 예정)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향후 5년 안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공원에 놀이시설 확충 예정입니다.(장현지구 5, 은계지구 5개소)

□ 놀이시설 확충 :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건강도시과)

○ 단기 대책(2019년도 계획)

-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1호점을 운영하고, 2호점 및 3호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1호점(대야권) : ABC행복학습타운 내

2호점(연성권) : 시흥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체육관

3호점(정왕권)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

○ 중·장기 대책(향후 5년)

-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동부 권역별 확대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