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서

의원명

김 창 수

답변자

서면

제  목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내용)

-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함.

① 시흥시장 공약인 ‘시장직속 상권활성화(골목상권)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 여부 등 추진상황(계획)은?

② 대야․신천동, 정왕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미관개선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미관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지역 도입, 가로 일제정비 추진단 운영 등)

③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④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단기 / 중장기 계획은?

․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주차요금 감면정책이나 주차단속 한시

유예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은?

․ 민선7기 시흥시장 공약 중 상권(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은?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기업경제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질문내용〉

○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① 시흥시장 공약인 ‘시장직속 상권활성화(골목상권)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 여부 등 추진상황(계획)은?

② 대야․신천동, 정왕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미관개선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③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을 적용여부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④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단기, 중장기 계획은?

◾ 민선7기 시흥시장 공약 중 상권(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은?

◾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주차요금 감면정책이나 주차단속 한시유예정책
시행 계획

□ 답변내용

○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지역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시장직속 골목상권(지역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구성 여부 등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시의원, 담당국장, 경제·유통·상권 활성화 등 각 분야전문가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①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상권육성구역 지정 등 심의
② 골목상권별 활성화 목표·비전 수립 및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③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심의
④ 낙후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자문 등입니다.

○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2월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전받아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연내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600백만원), 이차보전금 지원(160백만원),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구역 공동체 활성화사업(110백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229백만원) 등을 지속, 확대 추진 하고자 하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소상인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150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현행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상권별 전략특화자문단」을 구성하여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가를 상인회와 매칭시켜 상권별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흥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상권별 특색에 맞는 전략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및 구체적 실행 방안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역의 재화를 지역에서 사용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시루가 올해 20억원 유통을 목표로 9월 17일 정식사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육성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대야․신천동, 정왕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미관개선을 위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범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기존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신규 간판을 전문가가 디자인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판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 은행동, 2012년 신천동, 2014년·2017년·2018년 대야동, 2015년 정왕동 등 6회에 걸쳐 구도심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금년도는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개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51백만원입니다.

※ 시비 : 205백만원(옥외광고정비기금),
국비 : 205백만원(옥외광고센터 지원금)
주민자부담 : 41백만원

○ 2019년도에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대야동, 하중동 등 4개 후보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하는 등 현재 비교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올바른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8호

전통시장 이용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삼미시장의 경우 시장 이용자에게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확인증으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네번째,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나 주차단속 한시 유예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일정시간 감면시행, 중식시간 등 특정시간대 무료시행, 주차요금 할인권 할인율 증가 등 주차요금 감면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안 검토를 통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불법주정차단속 한시 유예시간은 점심(11:30 ~ 13:30),
저녁(17:30 ~ 19:30) 식사 시간대에 2시간씩 푸드타임 유예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간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흥시 지역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