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0		발의년월일 : 2018. 8. 23.
			발의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1. 개정이유

○ 화폐의 종류에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모바일 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시흥화폐활성화 시책인 할인판매 월한도 40만원에 따르면 연한도 400만원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시흥화폐활성화 위하여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화폐 종류를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전자화폐 5종으로 변경.(안 제9조)

나. 특별할인판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할인구매 연간 한도를 480만원으로 변경.(안 제16조)

다.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2018. 8. 23. ~ 8. 28. / 의견 없음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3종”을 “5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화폐

제16조제2항 본문 중 “있다”를 “있고, 출시 기념, 설ㆍ추석 명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00만원”을 “48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및 가맹점 모집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흥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시흥화폐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② ~ ③ (생략) 제16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생략)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 설>	제9조(시흥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5종-----------------------.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화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고, 출시 기념, 설ㆍ추석 명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 480만원—-------------------------------.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및 가맹점 모집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05. 03  조례 제 17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순환 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시흥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제4조에 따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위원회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시흥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운영 관한 사항

3. 시흥화폐 추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부서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민

2. 비영리민간기구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제8조(발행 및 운영)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흥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대행,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흥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시흥화폐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② 시흥화폐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흥화폐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유통지역)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흥화폐의 사용대상) 판매된 시흥화폐는 시흥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흥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시흥화폐 사용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하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시흥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가맹점이 지정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흥화폐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대가로 시흥화폐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시흥화폐를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시흥화폐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흥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화폐 관리시스템에 시흥화폐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시흥화폐가 훼손되어 시흥화폐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시흥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시흥화폐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흥화폐의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화폐 구매자에 대한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