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시    흥    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의 안 번 호	2914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사유

○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시흥시·자동차부품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함.

○ 현재 44종의 자동차 안전부품 시험장비가 구축완료 되었고,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통하여 91종으로 확대 구축 계획임.

○ 이에 구축 완료된 해당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자동차부품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2197-3번지

○ 면    적 : 985㎡(298평), 1층(시험실 6개)

○ 총사업비 : 181억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부연 : 32억)

- 시    비 : 부지매입(19억), 센터 건립(20억), 출연금(10억원)

○ 사용료 감면 내역(예정)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 면적	사용 기간	사용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계		985		0
건물	오이도로 49 (정왕동 2197-3번지)	985	2018.9 ~2023.9	무상	자동차부품연구원

3. 기대효과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서비스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 소요기간 : 3개월 → 1.5개월 단축/ 소요비용 : 50%절감

○ (연구장비 활용을 통한 R&D 지원) 시제품제작,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제품인증 등 전반적인 지원 및 관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중앙정부 R&D 과제 공동 추진

4. 위치도 및 건물 전경

위치도(정왕동 2197-3번지)	건물 전경

붙임1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붙임2	기대 효과

[ One-stop 인증시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

작성자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현선 (☎31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