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915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3조)

나. 선사유적공원의 관람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선사유적공원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라.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7. 3. ∼ 2018. 7. - 23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시흥 오이도 유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사유적공원”이란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선사유적공원부지 내에 있는 패총전시관, 교육움집, 공연움집 등 공공부문 일체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자 및 유적지를 관람하는 공원의 모든 입장객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공연움집, 교육움집, 선사야외체험장 등의 이용에 따라 지불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선사유적공원은 시흥시 서해안로 81-3(주차장), 서해안로 113-27(사무실), 오이도로 97(전망대) 일원으로 한다.

제2장 선사유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개장 및 휴관) ① 선사유적공원은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선사유적공원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선사유적공원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2. 주차장

3. 교육움집, 공연움집, 선사야외체험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선사유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선사유적공원 시설물 등의 일시적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사유적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내용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차료)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및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흡연 행위 및 취사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유적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시장은 선사유적공원 내에 입장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선사유적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제13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선사유적지공원 내 문화재 또는 시설물 그 밖의 각종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관 광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관 광 과 장 조 현 자
	팀 장 직위∙성명	오이도박물관팀장 김 대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은 031-310-2910

[별지 서식]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방법				인 원
사용 장소				사용요금
사용 기간		년 월 일( ： ~ ： ) ( 시간)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기준	금액(원)	비 고
촬영	1시간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13,000	□ 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가능 □ 1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50% 할인
녹화	1시간		10,000
공연움집	2시간	1동 (99.54㎡)	24,000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 금액의 50% 할인
교육움집	2시간	1동 (50.58㎡)	12,000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 금액의 50% 할인
※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제5조(시설물의 설치‧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가사적 제441호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주민행복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소요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원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438,000	447,500	453,000	479,000	485,000
공원시설 관리*	275,000	280,000	285,000	290,000	295,000
프로그램 운영	157,000	160,000	160,000	180,000	180,000
자원봉사 운영	6,000	7,500	8,000	9,000	10,000

※ 공원시설관리(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비)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2019년 ~ )

다. 재원조달방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공공‧공익적 성격임에 운영 초기에는 자체재원으로 확보. 초기 운영활성화 실적을 통해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3. 작성자

경제재정국 관광과 과            장 조현자(031-310-2900)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031-310-290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0	35,000	35,000	35,000	35,000	140,000
세외수입		0	35,000	35,000	35,000	35,000	140,000
		0	0	0	0	0	0
세 출		438,000	447,500	453,000	479,000	505,000	2,322,500
공원시설 관리		275,000	280,000	285,000	290,000	295,000	1,425,000
프로그램 운영		157,000	160,000	160,000	180,000	200,000	857,000
자원봉사 운영		6,000	7,500	8,000	9,000	10,000	40,500
재원 조달		438,000	447,500	453,000	479,000	505,000	2,322,5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세외수입*	0	35,000	35,000	35,000	35,000	140,00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 세외수입 : 공원 공유재산(전망대 카페ㆍ매점) 사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