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16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인정 심사가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의 명백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제1회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2018. 5. 25.) 개최에 따른 안건 심사 결과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위로금지급 결정안과 관련 조례상의 적용 범위 규정(제3조 관련)이 협소하여 적용범위의 확대가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판단되어 개정 권고 의견이 있었음.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방법 변경(안 제2조)

□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흥시장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나. 의사상자 적용 범위를 넓힘(안 제3조)

□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에 한하여 적용 →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다.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라.  의사상자 부상등급별 위로금 상향 조정(안 제4조)

□ 사망시 1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9,000천원~1,000천원 지급 → 인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조례 위로금 지급액에 맞춰 사망시 3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15,000천원~3,000천원으로 위로금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조례 개정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제5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합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8. 13. ∼ 9. 2.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시흥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별표 1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조례(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순위 유족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시흥시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로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정 대 화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이 영 걸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민 주 (310-3553)

〔별표 1〕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위로금(제4조 관련)
등급	위로금
사망	30,000천원
제1,2급	15,000천원
제3,4급	10,000천원
제5,6급	5,000천원
제7,8,9급	3,000천원

[비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하는 등급임.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의사상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관련내용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연락처: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한 사실 기재			내 용 (적용된 다른 조례)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시흥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없음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관계법령발췌서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조례안 제4조에 의서 부상등급별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사망시 1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9,000천원~1,000천원 지급에서 인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조례 위로금 지급액에 맞춰 사망시 3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15,000천원~30,000천원으로 위로금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대상자가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예상되는 위로금 지급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과        장  정대화(031-310-3550)

복지정책팀장  이영걸(031-310-3551)

담   당   자  공민주(031-310-3553)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01호, 2016.12.14., 일부개정]

시흥시 (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4제1항에 따른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한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으로 한다.

② 의로운 시민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재해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2. 12, 2016. 3. 21, 2016. 12. 14〉

1.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2. 의학, 법률, 복지, 문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별표1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별표 2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순위 유족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시흥시가 발행하는 각종 향토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2. 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별표 1〕

의로운 시민 부상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등급	부상의정도
제4급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 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제6급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의로운 시민의 부상등급별 위로금(제9조 관련)
등급	위로금
사망	10,000천원
제1급	9,000천원
제2급	8,000천원
제3급	7,000천원
제4급	6,000천원
제5급	5,000천원
제6급	4,000천원
제7급	3,000천원
제8급	2,000천원
제9급	1,000천원

〔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 조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전화: )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
210㎜ × 297㎜[신문용지 54g /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서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
의로운시민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로운시민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로운 시민 인정 / 불인정 여 부			부상등급
	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		제 호	위 로 금		원

〔별지 제3호서식〕			(의로운시민 증서)
제 호
의로운 시민증서
		생년월일 ○ ○ ○ 성명○ ○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

〔별지 제4호서식〕
위로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의사상자 와의 관계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결정		의로운 시민 성 명
		결정일자
		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
		결정금액	원정(￦ )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