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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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2917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사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6개소) 및 공동주택 內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0개소) 요구

○ 시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민간위탁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6개소(시 설치 6개소, 전환 10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3. 1. ~ 2024. 2. 28.)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

※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의거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 지정 후 시에 무상임대 협약체결

- 개원예정일 : 2019. 3. 1.(전환 10개소)

○ 위탁시설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고
1	시립신현어린이집	시흥시 신현로 52	372㎡	시 설치
2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초등길 45	288㎡	시 설치
3	시립산업단지어린이집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9	512㎡	시 설치
4	시립정왕2동어린이집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5	315㎡	시 설치
5	시립능곡주공5단지어린이집	시흥시 능곡중앙로 77	140㎡	시 설치
6	시립능곡어린이집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	473㎡	시 설치
7	(가칭)배곧이지더원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 100	372㎡	전 환
8	(가칭)배곧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6	224㎡	전 환
9	(가칭)배곧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2블록	394㎡	전 환
10	(가칭)배곧 B-1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1블록	359㎡	전 환
11	(가칭)배곧 B-5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5블록	302㎡	전 환
12	(가칭)목감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1블록	235㎡	전 환
13	(가칭)목감호반5차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	459㎡	전 환
14	(가칭)목감 A-2어린이집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2	268㎡	전 환
15	(가칭)은계 B-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B-2블록	310㎡	전 환
16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C-8블록	1,203㎡	전 환

3.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작성자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 보육정책팀장 조임경 / 주무관 정홍조 (☎310-3420)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정수반요인

○「시립어린이집」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나.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16개소) 총 사업비 15,898,777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15,898,777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총 계		3,055,083	3,116,185	3,178,509	3,242,079	3,306,921	15,898,777
세 입		0	0	0	0	0	0
사용료 수입		0	0	0	0	0	0
세 출		3,055,083	3,116,185	3,178,509	3,242,079	3,306,921	15,898,777
인건비		3,055,083	3,116,185	3,178,509	3,242,079	3,306,921	15,898,777
운영비
사업비
재원 조달		3,055,083	3,116,185	3,178,509	3,242,079	3,306,921	15,898,777
시 비		763,771	779,046	794,627	810,520	826,730	3,974,694
의존 재원	보조금	2,291,312	2,337,139	2,383,882	2,431,559	2,480,191	11,924,083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조임경(031-310-3416)

담   당   자  정홍조(031-31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