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20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정왕4동 인구가 분동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분동 추진에 따른 동장 정수 및 구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운영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1명)를 반영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8. 2. ∼ 8. 23.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정왕3동의 구역(관할 법정동)란 중“일원(배곧신도시 사업대상지 제외)”을 “일원”으로 한다.

별표 중 정왕4동의 구역(관할 법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정왕동 중 서해안로와 봉화로, 봉화로와 역전로, 역전로와 함송로, 함송로와 옥구천동로, 옥구천동로와 정왕신길로, 정왕신길로와 서해안로의 접점의 내측에 해당하는 일원

별표의 정왕4동란 다음에 배곧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배곧동	1	ㆍ배곧동 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홍 사 옥
	팀 장 직위․성명	인 사 팀 장 김 현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민 수 (310-311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23호

개정 1991.  1.  8  조례 제 282호

1991. 12. 31  조례 제 291호

1994.  6. 22  조례 제 374호

1995.  4. 20  조례 제 407호(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15  조례 제 423호(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1999.  9. 27  조례 제 573호

2002.  3.  2  조례 제 694호

2003. 12. 23  조례 제 764호

2010.  9. 20  조례 제113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2. 14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15.  3. 16  조례 제1418호

일부개정 2015.  6. 10  조례 제14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①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3.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구를 설치한 행정운영동의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시흥시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5. 3. 16〉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9. 1〉

이 조례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①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하고,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한다.

②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일반묘지의 명칭과 위치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한다.

③ 시흥시동사무소위치(소재지)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순위, 동명, 소재지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하고,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한다.

④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농지관리위원정수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하고,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하며, (별표 2)농지임차료상한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하고,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한다.

부칙 〈199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등의 개정) ①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의 동명란중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한다. 한다.

시흥시동사무소위치(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순위, 동명, 소재지의 동명란중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한다.

③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일반묘지의 명칭과 위치의 명칭란중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한다.

④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농지관리위원정수의 동별란중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한다.

(별표 2)농지 임차료상한의 구분란중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한다.

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실과소(동)별 소요인력중 “동란”의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하고,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한다.

⑥ 시흥시행정장비보유정수규칙중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한다.

부칙 〈1995. 4. 20,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5. 11. 15,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9.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개정) 시흥시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관명란의 “정왕동”을 “정왕1동”으로 하고, “정왕1동”란 다음에 “정왕2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관명란의 “정왕1동”을 “정왕본동”으로 하고, “정왕본동”란 다음에 “정왕1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관 명	소 재 지
정 왕 1 동	시흥시 정왕동 1785-3

②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동별란의 “정왕1”을 “정왕본동”으로 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4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6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0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5. 6. 10〉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제2조 관련)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구역(관할 법정동)
대야동	1	․대야동 일원, 계수동 일원
신천동	1	․신천동 일원
신현동	1	․방산동 일원, 포동 일원, 미산동 일원
은행동	1	․은행동 일원, 안현동 일원
매화동	1	․매화동 일원, 도창동 일원, 금이동 일원
목감동	1	․물왕동 일원, 산현동 일원, 조남동 일원, 논곡동 일원, 목감동 일원
군자동	1	․거모동 일원, 군자동 281～405번지, 406～528-2번지, 529～743-1번지
정왕본동	1	․정왕동 중 월곶동 남서측 경계와 서해안로, 서해안로와 봉화로, 봉화로와 역전로, 역전로와 마유로, 마유로와 정왕신길로의 접점 및 이 접점을 기준으로 정왕신길로(남동측)의 북동측에 해당하는 일원 ․죽율동 일원
정왕1동	1	․정왕동 중 정왕신길로와 마유로의 접점을 기준으로 정왕신길로(남동측)의 남서측, 마유로(남서측)의 남동측, 마유로와 공단3대로의 접점을 기준으로 공단3대로(남동측)의 북동측에 해당하는 일원
정왕2동	1	․정왕동 중 역전로와 마유로, 공단3대로와 마유로, 공단3대로와 옥구천동로, 함송로와 옥구천동로, 함송로와 역전로의 접점을 기준으로 내측에 해당하는 일원 ․정왕동 중 공단3대로 남서측에 해당하는 일원(MTV사업대상지)
정왕3동	1	․정왕동 중 정왕대로와 옥구천동로의 접점을 기준으로 정왕대로(북서측)의 남서측, 옥구천동로(남서측)의 북서측, 옥구천동로와 공단3대로의 접점을 기준으로 공단3대로(북서측)의 북동측에 해당하는 일원(배곧신도시 사업대상지 제외)
정왕4동	1	․정왕동 중 서해안로와 봉화로, 봉화로와 역전로, 역전로와 함송로, 함송로와 옥구천동로, 옥구천동로와 정왕신길로, 정왕신길로와 서해안로의 접점의 내측에 해당하는 일원 ․정왕동 중 서해안로의 북서측으로 정왕3동에 해당하지 않은 일원(배곧신도시 사업대상지)
과림동	1	․무지내동 일원, 과림동 일원
연성동	1	․하중동 일원, 하상동 일원, 광석동 1～115번지, 116～238번지, 278～360번지, 367～369번지, 371-1～409번지, 433-7～9번지, 산4-3번지, 산9번지, 산9-2번지, 산24-6번지, 장현동 일원(315～319번지 제외)
능곡동	1	․화정동 일원, 능곡동 일원, 광석동 239～277번지, 361번지, 366번지, 370～371번지, 412-1번지, 418번지, 군자동 7～153번지, 155～161번지, 218～279번지, 장현동 중 315～319번지
월곶동	1	․월곶동 일원
장곡동	1	․장곡동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