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9.

3. 상정일자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9. 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부칙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실제 시행시점에 맞추어 정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부칙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칙의 단서조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비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량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서 실제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실제 시행시점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유량계 등 설치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