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2014. 11. 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의 안 명 :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지방재정법」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의회운영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	1,305,115천원
◦지 출 액	---------	1,207,165천원
◦집행잔액	---------	97,950천원

나. 과목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지출과목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 고
합 계	1,305,115	1,207,165	97,950
의회운영지원	1,249,315	1,153,772	95,543
행정운영경비	55,800	53,393	2,407

2. 세출내역 불용사유(지출잔액 20% 이상)

예산과목(부기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사유
의정활동지원 / 기간제근로자보수 ▣ 회기운영 속기사 인건비	13,984	7,272	6,712	집행잔액 임시회 자체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의정활동지원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시설등 유지비	30,000	22,182	7,818	집행잔액, 공공요금 및 유류 절감 운영
의정활동지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15,000	11,674	3,236	집행잔액
의정활동지원 / 행사실비보상금 ▣ 행정사무감사·조사민간인 참석여비	800	0	800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성격)
의정활동지원 / 기타보상금 ▣ 의원 자문 운영 수당	12,000	6,000	6,000	집행잔액 상반기 의정자문위원 4명에서 하반기 의정자문위원 1명으로 감원

3. 주요 세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속기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3,984,000	7,271,680	6,712,320

○ 주요 집행내역

∘ 원활한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일반운영비(의회운영지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96,270,000	183,041,420	13,228,580

○ 주요 집행내역

▫ 사무관리비 (예산액 126,770천원 중 126,770천원 집행)

∘ 의원 수첩제작 : 21,528,600원

- 상반기: 3,956,100원

- 하반기:17,572,500원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13,876,500원

- 상장, 표창장 케이스, 내지 제작

∘ 의원 및 직원 국회 위탁 교육비 : 3,690,000원

- 지방의회 의원 연수

- 지방의회 실무자 과정 교육비

∘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의회동 관리비 등 : 87,674,900원

- 사무용 토너 및 드럼 구입비 : 1,237,140원

-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 지급수수료 등 : 49,012,890원

-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각종 유인비 : 15,106,970원

-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탈, 냉온수기 청소비 : 4,848,100원

- 의원 명함, 현수막, 공로패 제작비 등 : 5,702,500원

- 시흥시의회 근조기 제작 및 설치 운영비 : 2,247,300원

- 행정소송 착수 보수금 : 7,000,000원

- 환경정화용 화분구입 : 2,520,000원

▫ 공공운영비 (예산액 30,000천원 중 22,182천원 집행)

∘ 관용차량 유류비 : 9,169,470원

∘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 2,202,790원

∘ 관용차량 수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 10,810,010원

▫ 행사운영비 (예산액 39,500천원 중 34,089천원 집행)

∘ 2017년도 상반기 시의회 공감(모듬)투어

- 2017.04.12.~04.14(2박3일)/속초양양/의원7,직원7

∘ 2017년도 제2차 시의회 공감(모듬)투어

- 2017.07.12.~07.14(2박3일)/부산/의원6명, 직원9명

∘ 자치행정위원회 공감(학습)투어

- 2017.12.08.(1일)/광명/의원5명, 직원3명

∘ 2017년 종무식 개최

- 2017.12.30. 의회동 3층 로비

□ 여비(의회운영지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27,000,000	26,099,180	900,820

○ 주요 집행내역

▫ 국외업무여비 (예산액 27,000천원 중 26,099천원 집행)

∘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 2017.02.01.~02.05(3박5일)/태국/1명

- 2017.02.21.~02.25(4박5일)/베트남/1명

- 2017.08.29.~09.04(5박7일)/라오스/7명

- 2017.09.29.~10.02(3박4일)/일본/3명

□ 업무추진비(의회운영지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5,000,000	11,674,000	3,326,000

○ 주요 집행내역

▫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및 의정활동 홍보 간담회비 등

□ 일반보상금[의회운영지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2,800,000	6,000,000	6,800,000

○ 주요 집행내역

▫ 행정사무감사조사 민간인 참석여비(예산액 800천원 중 0천원 집행)

∘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적 성격

▫ 의정자문운영수당(예산액 12,000천원 중 6,000천원 집행)

∘ 의정자문위원 자문료 : 월 20만원(1인당)

□ 시설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5,000,000	4,950,000	50,000

○ 주요 집행내역

▫ 의회 청사 1층 소통의 방 재정비 공사

□ 자산취득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0,000,000	9,903,480	96,520

○ 주요 집행내역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속기용 키보드 구입 및 사무용 의자 구입 등

□ 일반운영비(의정활동홍보)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203,000,000	188,672,800	14,327,200

○ 주요 집행내역

▫ 사무관리비 (예산액 160,000천원 중 153,873천원 집행)

∘ 언론광고비 및 캠페인 영상 제작 등  : 97,986,000원

-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광고

- 의정활동 포토북 제작

∘ 청소년의회 운영비 : 19,646,200원

- 청소년의회(미래신문) 발간

- 청소년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시나리오북 유인 및 현수막 제작

∘ 시흥시의회 소식지 제작 및 발송료 : 9,202,930원

∘ 기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 4,543,000원

- 외벽 현수막 제작

∘ 청소년의회 및 의정활동홍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 22,494,490원

- 소모품 구입비 및 지급수수료

- 회의실 마이크로폰 교체 및 의정활동 게시판 설치 등

▫ 공공운영비 (예산액 43,000천원 중 34,800천원집행)

∘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27,586,000원

∘ 시흥시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 2,821,000원

∘ 방송시스템 수리비 등 : 4,393,180원

□ 의회비(의회운영지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766,261,000	716,159,520	50,101,480

○ 주요 집행내역

▫ 의원 의정활동비 (예산액 158,400천원 중 150,168천원 집행)

∘ 의원 1인당 월 1,100,000원 지급(월정액)

▫ 월정수당 (예산액 378,068천원 중 358,419천원 집행)

∘ 의원 1인당 월 2,625,470원 지급(월정액)

▫ 의원 국내여비 (예산액 10,000천원 중 705천원 집행)

∘ 의원 공무출장 여비

▫ 의원 국외여비 (예산액 37,200천원 중 30,286천원 집행)

∘ 2017년 시흥시 의회 국외연수

2017.03.02.~03.05.(3박4일)/일본/1명

2017.05.11.~05.15.(3박5일)/베트남/1명

2017.08.29.~09.04.(5박7일)/베트남,라오스/7명

2017.09.29.~10.02.(3박4일)/일본/6명

2017.10.19.~10.22.(3박4일)/일본/1명

▫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 63,600천원 중 61,831천원집행)

∘ 의정활동 공통사항 지출(특별위원회 활동 포함)

∘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시 참석 의원 식비, 의정활동 관련 기타

소모품 구입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80,250천원 중 79,925천원집행)

∘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예산액 9,600천원 중 9,600천원집행)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

▫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예산액 16,496천원 중 13,426천원집행)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예산액 12,647천원 중 11,800천원집행)

∘ 의원 국민건강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비(행정운영경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2,400,000	2,293,000	107,000

○ 주요 집행내역

▫ 무기계약근로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 일반운영비(행정운영경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9,700,000	19,667,430	32,570

○ 주요 집행내역

▫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공무원급량비

□ 공무원 국내여비(행정운영경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22,440,000	20,186,900	2,253,100

○ 주요 집행내역

▫ 2017년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금 액	11,260,000	11,246,000	14,000

○ 주요 집행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소속직원 축·부의금,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격려비 등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격려 및 전문위원 간담회비

□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심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감독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 도모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중에서 불용액이 지출잔액의 20%이상인 사업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4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