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9일(의안번호 2899)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총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183,105	2,238,911	2,183,105	1,101,490	1,137,421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1,137,421
명 시 이 월	30,949	∘갯골탐방로 조성사업,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정왕동 탁구장 개보수사업
사 고 이 월	21,347	∘중앙완충녹지 보완,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신천 제1공영주차장)
계 속 비 이 월	174,898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버스공영 차고지 설치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개설공사 등
보조금사용잔액	3,621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906,606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2) 일반회계 결산(총괄)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016,682	1,070,153	1,016,682	802,438	267,715

□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267,715
명 시 이 월	28,222	∘갯골탐방로 조성사업 등 73건
사 고 이 월	19,765	∘중앙완충녹지 보완 등 120건
계 속 비 이 월	127,053	∘금오로(천왕~광명 간) 도로개설공사 등 98건
보조금집행잔액	3,569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89,106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결산(총괄)

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명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1,065,582	1,060,275	1,065,582	267,232	793,043
공영개발	819,385	808,253	819,385	132,292	675,961
상 수 도	111,728	110,564	111,728	49,029	61,535
하 수 도	134,469	141,458	134,469	85,911	55,547

□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793,043
명 시 이 월	2,727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사업비 등 3건
사 고 이 월	824	∘뒷방울배수지 사면보강공사 등 14건
계 속 비 이 월	42,956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등 28건
보조금집행잔액	26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746,510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나. 기타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00,841	108,483	100,841	31,820	76,663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76,663
명 시 이 월	0
사 고 이 월	758	∘교통시설 개선 사업 등
계 속 비 이 월	4,888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등
보조금집행잔액	27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70,990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회계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100,841	108,483	100,841	31,820	76,663	0	758	4,888	27	70,990
의료보호기금	2,498	2,655	2,498	2,453	202	0	0	0	27	175
기초생활보장	2,555	2,726	2,555	148	2,578	0	0	0	0	2,579
교 통 사 업	12,273	14,761	12,273	7,750	7,011	0	758	0	0	6,253
장기미집행보상	2,027	9,585	2,027	1,996	7,589	0	0	0	0	7,589
도시개발사업	6,418	6,257	6,418	237	6,020	0	0	169	0	5,851
폐기물처리시설	68,355	68,580	68,355	16,921	51,659	0	0	4,217	0	47,441
농어업발전	935	880	935	1	879	0	0	0	0	879
월동지구개발	5,655	2,915	5,655	2,197	718	0	0	502	0	216
발전소주변지역	125	124	125	117	6	0	0	0	0	6

3) 예비비 지출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승인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계	8,261	4,451	4,440	0	51
일 반 회 계	8,261	4,451	4,400	0	51

나. 지출내역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일반회계 계				4,451	4,400
관광과	기 본 경 비	사무관리비	2017-04-05	9	9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2017-04-05	20	14
복지 정책과	재해구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017-07-28	72	28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구호 활동비 지급
도로과	도로시설	배상금등	2017-11-29	3,858	3,858	공사대금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금액(이자포함)
안전 총괄과	재해및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017-07-10	2	2	재난지원금 지급
			2017-07-19	10	10
			2017-08-07	480	479

(단위 : 백만원)

4) 기금․채권․채무현재액 현황

□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58,290	3,541	4,473	932	61,831
	식품진흥기금		815	100	349	249	915
	옥외광고정비기금		2,287	466	775	308	2,754
	재난관리기금		11,307	2,307	2,540	233	13,6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12	-135	6	142	376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3,369	803	803	0	44,172

□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6,728	3,958		508	10,178
일 반 회 계		5,481	3,858		1	9,339
기타특별회계		1,245	100		507	838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1	0		0	1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의 이체와 전용의 사유와 집행용도의 적정성, 불용액의 발생사유, 명시·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예산집행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입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관리⦁체납세 관리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적절한 세수예측과 산출을 통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세출에서는

▸사회적 주택건립 사업비 16억 3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어 불용처분된 것과 같은 예로 (사)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주택 사업 또한 주차장 공사비 9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사례와 같이 불용액의 과다 여부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집행에 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천왕~광명간 금오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비 200억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사례와 같이 향후 대규모 공사 진행 시 예산의 절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무재표 분야에서는 교통정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구매 당시 자산금액의 착오입력으로 만 7년 이상 시흥시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야기한 사례와 같이 향후에는 정확한 재물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자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결산 본 서류로 산입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규모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기금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부터 폐지까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