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11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 운영에서 탈피해, 시민참여 시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민선7기 공약이행과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시민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

2. 주요 내용

가. 기획단의 기능 구체화 (안 제2조)

○ 주요시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평가

○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기획단의 구성 확대 (안 제3조)

○ 시민정책위원, 책임자문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8. 1. ∼ 8. 21.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붙임 자료 : 현행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문가”를 “시민 및 전문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주요시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평가

2.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3.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시민정책위원, 책임자문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책임자문위원은 40명 이내로 하고, 시민정책위원은 6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④ 시민정책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책임자문위원은 위원회 안건 및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민정책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제11조의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단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획단의 위원은 모두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음 위촉된 날로 본다.

소 관 부 서		기획평가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획평가담당관 김 성 호
	팀 장 직위∙성명	정책평가팀장 백 선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정 아 (310-228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 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시민의견 수렴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시의 관련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제11조(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시민 및 전문가----------------------------------------------------------------------------. 제2조(기능) ①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주요시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평가 2.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3.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시민정책위원, 책임자문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책임자문위원은 40명 이내로 하고, 시민정책위원은 6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④ 시민정책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책임자문위원은 위원회 안건 및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시민정책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제11조(공청회 등) ----------------------------------------------------------- 개최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  3. 31  조례 제 737호

개정 2005.  8.  1  조례 제 843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8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

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시민의견 수렴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8. 1〉

②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개정 2005. 8. 1〉

2. 시의 관련 공무원〈개정 2005. 8. 1〉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8. 1〉

②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1〉

제8조(회의등) ①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5. 8. 1〉

②기획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③삭제〈2005. 8. 1〉

제9조(사무지원) 시장은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등의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과 사무지원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과보고) ①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8. 1〉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기획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14〉

제16조(시행규칙) 기획단의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