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1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획평가담당관)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 운영에서 탈피해, 시민참여 시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민선7기 공약이행과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평가 체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시민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함.

□ 주요내용

○ 기획단의 기능 구체화(안 제2조제1항)

- 주요시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평가

-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획단의 구성 확대(안 제3조)

- 기획단의 단장, 시민정책위원, 책임자문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함.

- 책임자문위원은 40명 이내, 시민정책위원은 60명 이내로 함.

- 책임자문위원은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학교,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 시민정책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시흥시 정책기획단을 시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정책기획단의 구성원과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기존 보다 확대하여 주요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민과 전문가인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갈등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민참여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주류인 아동, 여성, 노인, 학교밖 청소년 등이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제공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등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정 이슈를 발굴하는 정책기획단 주최의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아울러 발굴되고 도출된 의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