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2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획평가담당관)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의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함.

□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함.
(안 제15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2항이 2017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