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0호

2. 발 의 일 : 2018. 8. 23.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가. 화폐의 종류에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모바일 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나. 시흥화폐활성화 시책인 할인판매 월한도 40만원에 따르면 연한도 400만원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시흥화폐활성화 위하여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시흥화폐 종류를 기존의 3종에서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전자화폐 5종으로 변경.(안 제9조)

나. 특별할인판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할인구매 연간 한도를 480만원으로 변경.(안 제16조)

다.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흥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화폐의 종류를 기존의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3종”에서 5만원권, 전자화폐를 추가한“5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액권과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흥화폐를 이용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흥화폐 출시기념과, 설․추석 명절 시에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와 개인의 할인 구매시 연 한도를 48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가 아닌 우리 지역의 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시흥화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자화폐는 해킹으로 인한 거래 안전 침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책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 시민들이 시흥화폐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