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4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경제과)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시흥시·자동차부품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함.

○ 현재 44종의 자동차 안전부품 시험장비가 구축완료 되었고,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통하여 91종으로 확대 구축 계획임.

○ 이에 구축 완료된 해당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자동차부품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치 : 시흥시 정왕동 2197-3번지

나. 면    적 : 985㎡(298평), 1층(시험실 6개)

다. 총사업비 : 181억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부연 : 32억)

- 시    비 : 부지매입(19억), 센터 건립(20억), 출연금(10억원)

라. 사용료 감면 내역(예정)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 면적	사용 기간	사용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계		985		0
건물	오이도로 49 (정왕동 2197-3번지)	985	2018.9 ~2023.9	무상	자동차부품연구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수익의 허가 방법) 제3항 14호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안으로

○ 시흥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구축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가 one-stop 인증 서비스 지원을 하여 인증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흥지역의 관련 기업에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다만,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관내 업체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본 센터 의 사용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