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5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3조)

나. 선사유적공원의 관람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선사유적공원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라.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패총인 오이도 선사유적지는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신석기 시대 움집, 교육움막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부담을 규정하여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사람들이 선사시대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만큼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에게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중앙정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