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6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상위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인정 심사가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의 명백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제1회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2018. 5. 25.) 개최에 따른 안건 심사 결과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위로금지급 결정안과 관련 조례상의 적용 범위 규정(제3조 관련)이 협소하여 적용범위의 확대가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판단되어 개정 권고 의견이 있었음.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방법 변경(안 제2조)

-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흥시장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나. 의사상자 적용 범위를 넓힘(안 제3조)

-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에 한하여 적용 →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다.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라. 의사상자 부상등급별 위로금 상향 조정(안 제4조)

- 사망시 1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9,000천원~1,000천원 지급

→ 인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조례 위로금 지급액에 맞춰 사망      시 30,000천원 및 부상등급별 15,000천원~3,000천원으로 위로금      상향 조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라는 이중적 절차의 폐지와 의사상자 범위 인정 확대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정 전 조례 내용인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를 삭제하여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의사상자 예우를 실행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비록 시흥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도 시 관할 구역에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을 추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를 다함으로써 이기적인 개인 사회로 변화되는 우리 사회에 희생과 공동체라는 관념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