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7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아동과장)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6개소) 및 공동주택 內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0개소)을 요구함.

○ 시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나. 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6개소(시 설치 6개소, 전환 10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3. 1. ~ 2024. 2. 28.)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의거 시행사에서 위탁운영자 지정 후 시에 무상임대 협약체결

- 개원예정일 : 2019. 3. 1.(전환 10개소)

다. 위탁시설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고
1	시립신현어린이집	시흥시 신현로 52	372㎡	시 설치
2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초등길 45	288㎡	시 설치
3	시립산업단지어린이집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9	512㎡	시 설치
4	시립정왕2동어린이집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5	315㎡	시 설치
5	시립능곡주공5단지어린이집	시흥시 능곡중앙로 77	140㎡	시 설치
6	시립능곡어린이집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	473㎡	시 설치
7	(가칭)배곧이지더원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 100	372㎡	전 환
8	(가칭)배곧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6	224㎡	전 환
9	(가칭)배곧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2블록	394㎡	전 환
10	(가칭)배곧 B-1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1블록	359㎡	전 환
11	(가칭)배곧 B-5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B-5블록	302㎡	전 환
12	(가칭)목감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1블록	235㎡	전 환
13	(가칭)목감호반5차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	459㎡	전 환
14	(가칭)목감 A-2어린이집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2	268㎡	전 환
15	(가칭)은계 B-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B-2블록	310㎡	전 환
16	(가칭)배곧한라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신도시 C-8블록	1,203㎡	전 환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6개소) 및 공동 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0개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것 입니다.

○ 또한, 맞춤형 전문기관의 교육기대 심리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우수 기관이 응모하고 위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