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19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흥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정왕4동 인구가 2018년 6월 기준 분동 요건인 5만명 이상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4동을 배곧동으로 분동을 추진함

○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관할구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곧신도시 분동에 따른 통․반 삭제 및 신설

1)정왕4동

- 통․반  삭제 : 43개 통(18~60통)

2) 배곧동

- 통․반  신설 : 47개 통(1~47통)

나.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통․반 조정 및 신설

1) 대야동

- 통․반  조정 : 2개 통(7통, 9통)

- 통․반  신설 : 1개 통(41통)

2) 은행동

- 통․반  신설 : 11개 통(36~46통)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배곧신도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정왕4동의 인구 수가 분동 기준을 넘어 배곧신도시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리와 동주민센터의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및 은계지구에 입주하는 시민과 세대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가까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설되는 통의 통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절차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