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21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4차산업 혁명 대응 및 관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안전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함.

○ 아울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의2)

▪ 시장직속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 부시장직속 : 정책기획관, 소통협력관, 청렴감사관

나.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다. 안전교통국 신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라. 복지문화국 부서 순서 및 업무·명칭을 조정함.(안 제7조제1항)

▪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마. 식생활정책과를 위생과로 변경하여 환경국으로 이동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안 제8조제1항)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위생과

바. 도시교통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

(안 제9조제1항)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사.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

(안 제10조)

▪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를 신설함(안 제14조)

자. 평생교육원으로 자치분권과를 이동하고, 부서 순서를 조정함.

(안 제17조제2항)

▪ 평생학습과,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차. 균형발전사업단을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 및 업무를 조정함.(안 제20조)

▪ 배곧사업과, 스마트시티과, 균형발전과

카.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제35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219명 → 1,284명(증 65명)

- 집행기관 : 1,202명 → 1,265명(증 63명)

- 의회사무국 : 17명 → 19명(증 2명)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204명 → 1,267명(증 63명)

·4급 일반직 정원 총수 : 11명 → 12명(증 1명)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 70명 → 76명(증 6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122명 → 1,178명(증 56명)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 총수 : 2명 → 4명(증 2명)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운 시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시흥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 서비스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 시장직속기구인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들의 민원을 one stop으로 해결하여 아직도 행정에 대한 문턱을 느끼는 시민에게 행정 우호적인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이며, 미래전략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시흥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전략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이지만, 시장직속기구로 편제됨으로 인해 기구위의 기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업무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총괄과를 설치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도모하였으며,

▪ 안전교통국을 신설하면서 시민안전과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였고,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중교통과를 새롭게 만들고 도로시설과를 신설하여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고,

▪ 안전행정국은 기존 경제재정국의 세정과, 징수가 업무가 이관되고 안전총괄과 업무가 시민안전교통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를 신설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하였으며,

▪ 평생교육원에는 기존의 주민자치국 자치분권과 업무가 이동하였고,

▪ 균형발전사업단은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부서들의 순서와 업무를 배곧사업과, 스마트시티과, 균형발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시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시민 안전 강화, 대중교통 편리,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안전교통국” 신설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 판단됩니다.

○ 민선7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조직 개편안이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안 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행정기구의 국․부서 명칭이 다수 변경되고 부서별 업무가 조정이 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홍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