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22호

2. 제 출 일 : 2018. 8. 29.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8. 9. 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과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 및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 취득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처분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5,219	4,932
토지	월곶동 1018-1	대	1,825.6	2,659	2018.9월 이후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	미래산업과
	월곶동 1018-11	주차장	868.3	942
	월곶동 1018-12	잡종지	165.9	229
	월곶동 1048	도로	1,550.1	775
건물	월곶동 1018-1	건물	810	327

○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8,223.6	20,208
토지	조남동 725 (목감공공주택지구내)	633.6㎡ (총 900㎡중 70.4%)	1,020	2018.1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여성 아동과
토지	월곶중앙로 30번길 7	4,000	8,968	2019. 6.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회계과
건물		3,590	10,220	2020.1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건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 4월 월곶항을 국가어항 예비 대상 항으로 지정․고시 함에 따라 월곶항 국가어항 육상 어항구역에 편입되는 우리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어항기능시설(위판장,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월곶항이 국가 어항으로 개발됨으로써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로 월곶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들에게 소득 증대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건은 월곶동이 군자동에서 2014년 3월분동한 이후 동주민센터가 가건물 형태로 운영 되는 등 월곶동의 공공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 주민에 삶과 밀접한 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안으로

♣ 구 마린월드 부지 중 3.590㎡에 토지 매입비 8,968,000천원 및 공사비 등 10,219,970천원을 투입하여 동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행복건강센터 등이 포함된 건축물 건립은 동 주민들에게 만족스런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건은 시흥 목감공공주택지구 내 영세 중소기업 및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총 취득면적 900㎡ 중 예산 지급 비율 70.4%에 해당하는 633.6㎡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안으로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80%)와 시흥시(20%)가 매칭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거     지역 인근에 설치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2018년 시범사업

으로 총3개 지자체가 선정됨 (경기도 시흥시, 서울 강서구, 충남 계룡시)

♣ 조남동 752번지에 대지 900㎡, 건축연면적 1,350㎡인 3층 규모로 총 5,099백만원을 투입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목감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질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9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