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의무성경비 우선 반영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시민불편 개선 및 하반기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회계별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011,152	1,839,708	171,444	9.32%
일 반 회 계		986,715	870,793	115,922	13.31%
기 타 특 별 회 계		89,673	83,391	6,282	7.53%
공기업특별회계		934,764	885,524	49,240	5.56%
	공영개발사업	766,429	727,185	39,244	5.40%
	상 수 도 사 업	103,105	102,568	537	0.52%
	하수도사업	65,230	55,771	9,459	16.96%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천 707억 9천 3백만원

보다 1천 159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9천 867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86,715	870,793	115,922	13.31%
지 방 세		333,691	328,830	4,861	1.48%
세 외 수 입		55,687	48,038	7,649	15.92%
	경상적세외수입	42,375	35,416	6,959	19.65%
	임시적세외수입	13,312	12,622	690	5.47%
지 방 교 부 세		94,286	93,486	800	0.86%
조 정 교 부 금		78,584	75,984	2,600	3.42%
보 조 금		274,104	266,553	7,551	2.83%
	국 고 보 조 금	196,614	192,642	3,972	2.06%
	도 비 보 조 금	77,490	73,911	3,579	4.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363	57,902	92,461	159.69%
	보 전 수 입 등	92,255	0	92,255	100.00%
	내 부 거 래	58,108	57,902	206	0.36%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86,715	870,793	115,922	13.31%
인 력 운 영 비	93,405	88,936	4,469	5.02%
기 본 경 비	5,070	4,960	110	2.22%
보 조 사 업	404,094	389,081	15,013	3.86%
자 체 사 업	463,118	371,547	91,571	24.65%
내부거래지출	8,467	8,186	281	3.43%
보 전 지 출	4,630	1	4,629	462900.00%
예 비 비	7,931	8,082	△151	△1.87%

▣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33억 9천 1백만원 보다

62억 8천 2백만원 증액된 896억 7천 3백만원으로 편성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89,673	83,391	6,282	7.5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85	2,569	316	12.30%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2,648	2,353	295	12.54%
교통사업특별회계	17,211	10,902	6,309	57.87%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633	8,594	39	0.4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90	6,038	52	0.86%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7,977	49,244	△1,267	△2.57%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35	926	9	0.97%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76	2,760	116	4.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8	5	413	8260.00%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액	제1회 추경예산액	증감액
계		764,115	665,505	556,525
일반회계	기획평가담당관	41,253	36,727	4,525
	주민자치국	28,594	25,270	3,323
	경제재정국	35,882	31,950	3,931
	복지문화국	322,312	315,371	6,941
	안전행정국	178,138	142,998	35,140
	보건소	72,119	39,399	32,719
	생명농업기술센터	13,065	11,787	1,277
	평생교육원	57,156	46,866	10,290
	동 주민센터	15,596	15,137	458,379

□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 9,867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7,641억원(77.4%)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총규모 중 구성비)

￭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액 ----- 412억 5천 3백만원 (4.18%)

￭ 주민자치국 예산액    ---- 285억 9천 4백만원 (2.90%)

￭ 경제재정국 예산액    ---- 358억 8천 2백만원 (3.64%)

￭ 복지문화국 예산액 ------- 3223억 1천 2백만원 (32.67%)

￭ 안전행정국 예산액 ------       1781억 3천 8백만원 (18.05%)

￭ 보건소 예산액 ----------- 721억 1천 9백만원 (7.31%)

￭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액 ---- 130억 6천 5백만원 (1.32%)

￭ 평생교육원 예산액 ------- 571억 5천 6백만원 (5.79%)

￭ 동 주민센터 예산액 ------ 155억 9천 6백만원 (1.58%)

▣ 검토의견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59여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내시액을 반영하고 사업비의 재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투자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주요 검토사항은

∙ 사업부진 및 재검토로 감액되는 사업 및 신규로 반영된 사업들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추진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

∙ 시 전체적인 안정과 균형발전 도모,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낭비성 요인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각 부서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방지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및 명시이월된 예산에 부분은 사업 계획 및 준비와 절차 진행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과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설계심사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