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의안명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899)

□ 제출일자 / 제출자: 2018년 8월 29일 / 시흥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와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와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흥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함.

□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보고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183,105	2,238,911	2,183,105	1,101,490	1,137,421

〇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1,137,421
명 시 이 월	30,949	∘갯골탐방로 조성사업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정왕동 탁구장 개보수사업
사 고 이 월	21,347	∘중앙완충녹지 보완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신천 제1공영주차장)
계 속 비 이 월	174,898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버스공영 차고지 설치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개설공사 등
보조금사용잔액	3,621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906,606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나. 일반회계

〇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수 납 액	과 목 별						비고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 조 금	보전수입
1,016,682	1,070,153	312,448	68,803	90,835	98,574	234,128	265,365

〇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내 역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예산액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016,682	845,792	170,890	802,438	175,040	39,204

〇 세입․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016,682	1,070,153	1,016,682	802,438	267,715

〇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267,715
명 시 이 월	28,222	∘갯골탐방로 조성사업 등 73건
사 고 이 월	19,765	∘중앙완충녹지 보완 등 120건
계 속 비 이 월	127,053	∘금오로(천왕~광명 간) 도로개설공사 등 98건
보조금집행잔액	3,569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89,106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다.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

〇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166,423	1,168,759	1,166,423	299,053	869,706

〇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869,706	2,727	1,556	25,569	53	839,801

■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〇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명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1,065,582	1,060,275	1,065,582	267,232	793,043
공영개발	819,385	808,253	819,385	132,292	675,961
상 수 도	111,728	110,564	111,728	49,029	61,535
하 수 도	134,469	141,458	134,469	85,911	55,547

〇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793,043
명 시 이 월	2,727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사업비 등 3건
사 고 이 월	798	∘맑은물 공급사업 등 10건
계 속 비 이 월	20,681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8건
보조금집행잔액	26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768,811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결산

〇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00,841	108,483	100,841	31,820	76,663

〇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76,663
명 시 이 월	0
사 고 이 월	758	∘교통시설 개선 사업 등 5건
계 속 비 이 월	4,888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8건
보조금집행잔액	27	∘2017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70,990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〇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100,841	108,483	100,841	31,820	76,663	0	758	4,888	27	70,990
의료보호기금	2,498	2,655	2,498	2,453	202	0	0	0	27	175
기초생활보장	2,555	2,726	2,555	148	2,578	0	0	0	0	2,579
교 통 사 업	12,273	14,761	12,273	7,750	7,011	0	758	0	0	6,253
장기미집행보상	2,027	9,585	2,027	1,996	7,589	0	0	0	0	7,589
도시개발사업	6,418	6,257	6,418	237	6,020	0	0	169	0	5,851
폐기물처리시설	68,355	68,580	68,355	16,921	51,659	0	0	4,217	0	47,441
농어업발전	935	880	935	1	879	0	0	0	0	879
월동지구개발	5,655	2,915	5,655	2,197	718	0	0	502	0	216
발전소주변지역	125	124	125	117	6	0	0	0	0	6

2. 기금․채권․채무현재액 현황

가.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58,290	3,541	4,473	932	61,831
	식품진흥기금		815	100	349	249	915
	옥외광고정비기금		2,287	466	775	308	2,754
	재난관리기금		11,307	2,307	2,540	233	13,6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12	-135	6	142	376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3,369	803	803	0	44,172

나.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6,728	3,958		508	10,178
일 반 회 계		5,481	3,858		1	9,339
기타특별회계		1,245	100		507	838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1	0		0	1

다.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전용의 절차와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세입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방안과 체납관리 등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지방세 감면 및 결손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적절한 세수예측과 산출을 통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세출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의 비합리적인 예산운영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 시기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편성목별 30%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불용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전체 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확보에 대한 방법 강구와 함께 예산배정의 문제 등 전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9월  12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  승  일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안번호 2900)

□ 제출일자 / 제출자: 2018년 8월 29일 / 시흥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회계      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계	4,451,143
일반예비비 소계	3,887,143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29,271
공사대금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3,857,87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564,000
재난지원금 지급	2,000
재난지원금 지급(2차)	10,000
이재민 생필품 및 비상약품 등 구입	72,000
재난지원금 지급(3차)	480,000

□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3,887,143	3,880,901
관광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7-04-05	9,471	9,46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2017-04-05	19,800	13,560
도로과	도로시설	배상금등	2017-11-29	3,857,872	3,857,872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564,000	519,201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10	2,000	2,000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1차)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19	10,000	10,000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2차)
주민생활과	재해구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7-28	72,000	28,085	7.2~7.4 집중호우 이재민 생필품 구입 및 식사제공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7-08-07	480,000	479,116	7.2~7.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3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경비,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재민 생필품 구입과 식사 제공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의 경우에는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성격상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도로 개설 공사와 같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행정의 적법 절차 등을 정확히 실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12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  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