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52

발의년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ㆍ

이복희 의원 외  1인

1. 제안 이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공급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교육지원을 보장함.(안 제4조의2)

다. 평생학습 관련 부서와 사업소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제4항)

라. 평생학습관 사업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 운영 위탁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바.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부터 ~ 제21조)

사.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22조 ~ 제24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3.

○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평생교육법」제20조의2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5조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배치하여야 한다”를 “배치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제1항제3호 중 “시민의식 함양”을 “민주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7의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제15조제1항 중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 한다.

제4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7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5장(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4조(평생학습 사업 지원)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  설>

제14조(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 (생략)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4. ~ 7. (생략)

<신  설>

8. (생략)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보칙

제17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생략)

제18조(포상) (생략)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생학습 사업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배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계획 및 추  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사업)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민주시민 -----------

4. ~ 7. (현행과 같음)

7의2.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7의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8.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 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 .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18조(민주시민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종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6조(포상)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7조(시행규칙) (현행 제19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    정 2006.  2. 16  조례 제 872호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 981호

전부개정 2012.  1.  9  조례 제1237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 사업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장

나.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평생학습 관련업무 4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 의원 1명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명

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ㆍ반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하여는 각각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7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이전에도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에서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해석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6조에는 “배치하여야 한다”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같도록 개정하지 않는 쪽을 권고드립니다.

「행정조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실태조사를 시장이 중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 실태조사를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