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29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와 장학사업 및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2인 채용에 따른 2019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 81,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지원)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 교육지원팀장 용혜진 / 주무관 신상미 (☎310-349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 강화 및 기탁금 확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용 발생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81,000천원)

- 인건비(2인) : 71,000,000원 × 1식 = 71,000천원

- 운  영  비 :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81,000	85,000	89,000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시비	81,000	85,000	89,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과        장  이덕환(031-310-3480)

교육지원팀장  용혜진(031-310-3491)

담   당   자  신상미(031-310-34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81,000	85,000	89,000	255,000
지방세		81,000	85,000	89,000	255,000
세 출		81,000	85,000	89,000	255,000
인건비		71,000	75,000	79,000	225,000
운영비		10,000	10,000	10,000	30,000
재원 조달		81,000	85,000	89,000	25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1,000	85,000	89,000	255,000
	지방세수입	81,000	85,000	89,000	255,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