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0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 학교급식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체계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식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교육체계 마련

○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가격절감 도모

○ 지역과 연계한 창의적 교육과정 체험프로그램 구축

2.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 위탁내용

◾ 학생 및 학부모대상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교육·정책사업 전반

◾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수산물 및 가공품 공동구매 등 안전관리 전반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생산자 교육사업 지원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 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

○ 교육·물류·농업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도출

○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급식 지도·관리를 통한 납품되는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4.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시설명	시설장	위치 및 규모	인력	민간위탁 현황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김수정	승지로 60번길 28	4명	‣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9조 ‣설치일 : 2011. 7. 1. ‣기간 : 2016. 7. 1. ∼ 2018. 12. 31. (2년 6개월) ‣단체 :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29㎡

※ 2018년 하반기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재 선정 예정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 교육지원팀장 용혜진 / 주무관 한창만 (☎310-3492)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면에 관해서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정수반요인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됨.

나. 관련조문

○ 「학교급식법」제5조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938,00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3년 추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0	0	0	0
세 출		300,000	313,000	325,000	938,000
총 계		300,000	313,000	325,000	938,000
인건비		153,000	160,650	168,683	482,333
사업비		124,000	129,350	133,117	386,467
운영비		23,000	23,000	23,200	69,200
임대료		0	0	0
센터설치비		0	0	0
재원 조달		300,000	313,000	325,000	938,000
시 비		300,000	313,000	325,000	938,000
의존 재원	보조금	0	0	0	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300,000	313,000	325,000	938,000

※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과        장  이덕환(031-310-3480)

교육지원팀장  용혜진(031-310-3491)

담   당   자  한창만(031-31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