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3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공인 등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28,375 천원 (예정)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2018년 700,000)

◾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2019년 신규사업)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8,375천원

3.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4.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 현황

2. 항목별 특례보증 지원개요 및 실적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민원팀장 김성태 / 주무관 김진아 (☎310-6092)

붙임1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이사장 김병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2008.2.1.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4본부, 20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사후관리, 경영지도 업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붙임2	항목별 특례보증 지원개요 및 실적

1.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대상 : 경기도·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기업

□ 보증규모 : 출연기금의 10배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3년

□ 지원절차 : 보증서 발급상담 및 신청(기업→신보) ⇨ 추천서 발급의뢰(신보→시) ⇨ 추천서 발급 (시→ 신보․기업) ⇨ 평가 및 보증서 발급 (신보→기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출 연 금(백만원)	700	700	700
지원업체수	57	80	24
보증지원액(백만원)	6,446	9,879	3,369

2.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2019년 신규사업)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인 10인 이하 저신용 제조업(동네기업)

□ 출연기관 및 출연금 : 시흥시 2억, 하나은행 2억

□ 보증규모 : 출연기금의 10배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 지원절차 : 보증서 발급상담 및 신청(기업→신보) ⇨ 서류접수 및 보증심사 (신보) ⇨ 보증서 발급 (신보→기업)

3. 영세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 보증대상 : 경기도내 소재 콘텐츠기업

□ 조성규모 : 1,000억 원

□ 출연금액 : 28,375천원 (2016년 9,125 + 2017년 8,125 + 2018년 11,125)

☞ 출연금액은 전년도 시군별 보증실적 금액의 2.5%를 익년도에 출연

☞ 경기도 + 경기도콘텐츠진흥원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 경기도 시군(26개) 간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

□ 보증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보증기간 : 업체당 5년 이내

□ 지원절차 : 보증서 발급상담 및 신청(콘텐츠 기업→신보) ⇨ 서류접수 및 보증심사 (신보) ⇨ 보증서 발급 (신보→콘텐츠 기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6.30기준)	2018년(6.30기준)
출 연 금(천원)	9,125	17,250	28,375
지원업체수	8	7	12
보증지원액(천원)	365,000	325,000	445,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928,375,000원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000원 × 1식 = 700,000,000원

◾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8,375,000원 × 1식 = 28,375,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 도 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 요 액		928,375	928,375	928,375	928,375	928,375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시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시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시비	28,375	28,375	28,375	28,375	28,375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 형 근 (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 성 태 (031-310-6095)

담   당   자  김 진 아 (031-31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