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2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2,000,000천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구상 및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 운용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제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4차 산업 문화 확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3. 지원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4.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현황

2.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방향

3.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관련법령 발췌서

5.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설희 (☎310-6089)

붙임1	출연대상기관(시흥산업진흥원) 현황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설 립 근 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대표전화	일반 : 319‑2152	설 립 주 체	시흥시
FAX : 319‑2153
URL : www.sida.kr
연 혁	설립 허가 : 2012년 10월 4일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17.09.30.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7	2	15	1	1	4	4	4	1	‑	‑	‑	‑	7	2	‑	5
현원	17	2	15	1	‑	5	3	6	‑	‑	‑	‑	‑
임 원 (‘18.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031‑310‑2005(직 상실시)
상임이사 (원장)	정동선	전 경기도시공사본부장	031-319-2152(3년)
상임이사	조재일	전 시흥시 경제활성화본부장	031-319-2152(2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신영	시흥시 경제재정국장	031‑310‑2021(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이응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010-5445-5186(3년)
〃	심동석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010-9199-9066(3년)
〃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장	010-4629-5401(3년)
〃	김성호	㈜현대아트모아 대표이사	010-3271-5512(3년)
〃	신현섭	경기대학교 교수	010-9195-1232(3년)
〃	이흥해	㈜율촌 대표이사	010-3794-4481(3년)
〃	민수홍	㈜프론텍 대표이사	010-8989-3541(3년)
비상임감사 (당연직)	고형근	시흥시 기업경제과장	031‑310‑2280(직 상실시)
비상임감사	조기철	대경세무회계사무소	010-9514-7471(3년)
주요기능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신산업 발굴 기획 · 지역기업조사 및 DB구축·관리사업 · 산·학·연·관간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도 기술지원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 시설 운영
자본금(백만원) (‘17.12.31기준)	설 립	12,312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7.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결손금
13,528	1,759	11,769	1,768	1,051	717	11,759	12,312	553

붙임2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방향

□ 2019년 운영방향

○ 시흥산업진흥원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씽크탱크와 네트워크 허브로써의 기능에 초점을 둔 사업 추진

◾ 시흥시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제언을 시와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에게 제공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확대하여 시흥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허브 기능 강화

○ 현장중심 기업 지원 및 특화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기업현장 방문 확대를 통해 기업 정보와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

○ 북부지역 소재 소공인을 포함한 영세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도모

◾ 기존 시화공단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지원을 시흥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내 소공인 및 동네기업에까지 확대

◾ 기존 H/W 개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기술역량 강화 중심의 사업구조로 재편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에 기여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집중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 3년차를 맞이하여, 협업기관(산기대,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 내 제조업 창업활성화 지원 및 4차 산업 문화 확산에 기여

○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기능과 역할 확대

◾ 사업영역의 확대, 자체재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 적극적 유치 및 추진

☞ 2018 국비공모사업 추진 현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국비 3.1억),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국비 2.2억)

-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국비 4억)

붙임3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19년 사업계획

구분	사 업 명	추진 일정	사업내용
기업육성팀	내수판로 확대 구매상담회 추진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2~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성과점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관내 부품소재(중간재) 생산업체를 발굴하여 관내외 완제품 생산업체(중견 및 대기업)간의 구매상담 연결 지원
	시흥형 B2B 활성화 지원(기업 간 거래활성화)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관내 기업 생산제품을 DB화하고 제공(온오프라인)하여 기업 상호간에 거래 활성화 도모
	친구기업 애로해결 지원사업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2월: 시책설명회 개최 ‑ 3~11월: 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기업 현장 방문 경영 진단 및 애로 사항 컨설팅 ‑ 기업지원기관 통합설명회,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등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4월: 점주역량 강화교육 ‑ 5월: 선별지원사업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나들가게 ▪ 지원분야 : 나들가게 조직화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선별지원사업(24개사), 점주역량교육(30개사), 조직화지원(8회), 홍보 및 지역특화사업 등
전략사업팀	수출형 특화지원 전략사업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주요내용 ‑ 수출유망 해외시장 선정 → 시장 진출 가능 핵심산업(기업)군 선정 → 해당국 시장진출 종합 지원
소공인지원팀	4차산업 소공인 양성 교육(신규)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공인 ▪ 주요내용 ‑ 4차산업 시대 핵심 장비인 3D 프린터 활용(교육/실습) 지원을 통해 소공인 경쟁력 강화
	소공인 장인 육성 지원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공인 ▪ 주요내용 ‑ 일본 제조업의 근간인 장인정신 기법에 관한 교육, 컨설팅과 선진사례 견학 지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공인 ▪ 주요내용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지원(공동제품개발), 품질관리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반기별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비정기적 월례회의 추진 등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공인 ▪ 지원내용 ‑ 경영교육, 마케팅 지원, 맞춤형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의융합팀	제조창업 상생 네트워크 확산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지원기관과 입주기업의 교류 확대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사업기간: ‘19.04~’20.3 ▪ 추진일정 ‑ ‘19. 5.~’20. 3. : 프로그램운영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제조장비(메이커)를 활용한 교육체험 운영(공방)부터 전문창작‧창업연계에 이르는 프로그램 운영
경영기획팀	시흥산업발전 위원회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2월: 위원회 구성 ‑ 2~11월: 위원회 운영 ‑ 12월: 성과점검	▪ 주요내용 ‑ 지역 대학 및 전문가 활용 씽크탱크 구현(정책사업 사전리뷰 및 자문, 자체 및 외부 용역 추진 등)
	지역산업정보 제공	▪ 사업기간: ‘19.01~’19.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1월: 프로그램 운영 ‑ 12월: 성과점검	▪ 주요내용 ‑ 시흥관련 산업 통계 및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제공, 전문가 및 장비 DB 구축 및 활용 지원

□ 2019년 예산안 총괄

수 입				지 출
3,534,965			비율	3,534,965		비율
시 출연금		2,000,000	56.6%	진흥원 운영 관리	1,938,855	54.8%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리	20,000	0.6%
보조금	소 계	906,100	25.6%
				산업정책 허브 조성	31,500	0.9%
	소공인센터	310,000
				기업지원	418,510	11.8%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500,000	14.1%
	메이커스페이스	200,000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72,000	2.0%
	나들가게 육성	229,100
				나들가게 육성	229,100	6.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72,000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200,000	5.7%
	경기서부융복합 시설관리	95,000
				경기서부융복합 운영	95,000	2.7%
자체수입(임대료 수입 등)		628,865	17.8%
				예비비	30,000	0.8%

□ 2019년 세출예산안

정책 및 전략	세부사업			금액(천원)	비율
경영지원 및 센터 관리	진흥원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132,568
			진흥원 운영비	806,287
	시흥비즈니스센터 운영경비			20,000
	소 계			1,958,855
산업정책 허브 조성	지역산업 정보제공 지원 사업			10,000
	시흥시 산업발전위원회 운영			21,500
	소 계			31,500
기업지원	기술력 향상			100,000
	네트워킹 활성화			137,000
	마케팅 활성화			181,510
	소 계			418,510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500,000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72,000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 사업			229,100
	2019년 시흥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200,000
	소 계			1,001,100
창업활성화 및 4차 산업 문화 확산	경기서부융복합 지원센터 시설 운영			95,000
	소 계			95,000
자립화 기반구축	진흥원 자립화	예비비		30,000
합 계 액				3,534,965

□ 최근 5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연금(천원)	1,000,000	1,000,000	1,700,000	1,480,000	2,000,000

붙임4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 2,000,000,000원 × 1식 = 2,0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2,0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시비	2,0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형근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설희 (031‑310‑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