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5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예정)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융자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3.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4. 참고자료 :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및 지원현황

2. 관련법령 발췌서

3.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민원팀장 김성태 / 주무관 김진아 (☎310-6092)

붙임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및 지원현황

□ 기금규모 : 1조 73억원 (2018. 6월말 / 도(5,130), 시․군(3,294), 이자수입 등(1,649)

□ 2019년 기금출연 계획

○ 경기도 요청액 ：745백만원 (31개시군 총출연 요청액 7,329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3 ~ 2017) 시․군별 지원액의 0.1%

구 분	합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지원실적(전체)	73,292	9,156	14,789	17,235	16,240	15,872	14,659
지원실적(시흥)	7,447	687	1,405	2,151	1,640	1,564	1,489(10.2%)

○ 우리시 출연 예정액 ： 200백만원

□ 최근 6년간 (2013-2018) 기금출연 현황 및 우리시 업체 수혜현황

구분	계(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지원금액	853,755	68,700	140,444	215,123	164,007	156,433	109,048
업 체 수	1,954	212	269	367	408	445	253
기금출연	-	200	200	200	200	200	200

※ 2016년 : 31개 시군중 3위【화성 278,052(873), 안산 176,981(391)】

2017년 : 31개 시군중 2위【화성 279,444(735)

2018년 : 31개 시군중 3위【화성 172,569(574), 안산 123,191(303)】((6.30. 기준)

붙임2	관련법령 발췌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전문개정 2016.12.16.]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연 도 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 요 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시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 형 근 (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 성 태 (031-310-6095)

담   당   자  김 진 아 (031-31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