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936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관내 뿌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매년 3억원 출연금 지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보유 원천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지원 과제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불량원인 확인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뿌리기업의 현장인력의 고도화 교육지원(선진 뿌리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선진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및 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4.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19년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시은 (☎310-2285)

붙임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4연구소 12본부

○ 예    산 : 3,613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626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5,89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5. 9월 개소식)

○ 규   모 : 대지 16,329.0㎡(4,940평), 건물연면적 5,345.32㎡(1,617평)

※ 장비구축비: 169.5억(국비), 건축비: 90억(도30, 생기원60), 부지매입비: 78억(시비)

○ 근무인원 : 40명 [연구직 : 37명(박사:15명, 석사:22명) / 관리직 : 3명)]

○ 설치장비 : 친환경 고온질화시스템 등 83종

○ 운영예산 : 60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시출연금 300백만원)

◾ 시흥 지역 뿌리기업에 대한 제조공정 혁신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지원

◾ 6대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허브로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제품화 제조  기술의 종합 솔루션 제공

◾ 시흥지역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제품 상용화 및 불량 분석 / 공정 개선 지원

◾ 신규과제 발굴을 통한 원천공정, 장비개발 지원 및 현장인력의 고도화 교육

○ 2018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를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시흥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327	42	66	121	19
시흥	57(17.4%)	8(19.4%)	8(12.1%)	98(80.9%)	19(100%)
	시제품(15) 고도기술(42)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4)			수혜기업(55개)

붙임2	2019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1. 시흥 뿌리산업 발전 계획안 수립 : 뿌리기업의 애로현황 및 사업 발전 방향 조사 진행 중  ⇒ 2019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

2. 제조공정 기술혁신 추진 : 지원목표 400건[해결형 고도기술지원(100건) / 단순분석지원(300건 이상)]

3. 신규 기술지원과제 발굴 : 지원목표 50건

4.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 : 연 50개 이상 파트너기업 발굴 / 분기별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기술 및 애로사항 파악

5. 교육기능 강화 : 오이도관광단지 활성화사업 연계 뿌리체험교실운영 / 전문교육 및 세미나 6회 / 시흥뿌리지원센터 홍보 5회 / 장비교육 5회 등

6. 관내 기업 이용 활성화 : 시험 분석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사용료를 할인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2019년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예산과목		시흥시 (사업비 내역/천원)
내부인건비		- 연구원(1) : 4,167천원×12월×1명×100% = 50,000천원 - 연구원(2) : 3,334천원×12월×1명×50% = 20,000천원	70,000
연구장비 재 료 비	재료비	- 연구장비 부속재료 구입 : 3,000천원×11회 = 33,000천원	33,000
	기술애로지원	- 시제품 및 시험분석 : 10,000천원×15개사 = 150,000천원	150,000
연구활동비	세미나, 홍보비	- 세미나 개최 : 3,000천원×4회 = 12,000천원 - 성과발표회 : 8,000천원×1식 = 8,000천원 - 국제 심포지엄 및 선진기관 사례 분석 : 5,000천원×2회 = 10,000천원	30,000
연구과제 추 진 비	회 의 비	- 회의비 : 20천원×20명×25회 = 10,000천원	10,000
	국내여비	- 기업방문 : 20천원×4명×5회×12월 = 4,800천원	4,800
	수 용 비	- 수용비 : 200천원x11회 ≒ 2,200천원	2,200
합 계			3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 300,000,000원 × 1식 = 3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총계
총 소요액	300,000	300,000	60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300,000	3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형근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시은 (031-310-2285)